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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반도 전문가인 오코노미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 대학 교수가 2일 오후 한일문화재단의 초청으로 열린 특별 강연회에서 북한과 미국은 북한이 플루토늄 50kg을 보유한 상태에서 핵문제 타협을 이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 6자회담 합의와 관련해 “플루토늄 50kg을 보유한 채 이뤄진 기묘한 공존”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이 플루토늄 50kg을 보유한 것은 부시 정권의 대북정책 실패 결과이지만 동시에 단계적인 해결이라는 타협책을 이끌어낸 동력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50kg 이상을 만들지 않고 해외로 유출시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요구가 있었고, 북한 입장에서도 핵시설 폐기 이후 이것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50kg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안정감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북한의 핵문제는 ‘체제 유지’ 문제와 동일하다”며 “80년대 후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며 북한은 흡수통일이 될 것이라는 큰 위협을 느끼게 됐고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패배했다는 위기감으로 핵과 미사일 등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존을 위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는 북한에게 있어 리비아 방식의 ‘先핵폐기’는 불가능하다”며 “미국은 북한에게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방법도 북한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오코노기 교수는 이어 북한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낙후된 경제를 복구하고 재건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 노선을 선택해야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으로 채택될 수는 있어도 계속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북한의 정치·경제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또한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가 유지되지 않을 때까지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중국이다. 중국은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권을 자신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에 그다지 공포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일본 후쿠다 정권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아베보다는 고이즈미 노선을 더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정권은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국교 정상화 문제도 논의될 수 없다는 ‘입구론’을 내세우며 처음부터 협상 자체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펼쳤지만 고이즈미 정권은 납치문제는 북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해결한다는 ‘출구론’을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후쿠다 총리는 아베 정권과는 명확하게 차별화 되어있고 고이즈미 총리만큼 개성적이지는 않지만 굳이 말하자면 고이즈미 정권 방식에 좀 더 가깝다”며 “그러나 그는 납치 문제에도 상당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