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제재 연장 방침…불법수출 감시”

일본 정부는 오는 4월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연장할 방침이라고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이 29일 밝혔다.


나카이 납치문제담당상은 이날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는 편이 낫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가까운 시일 내 내각회의를 통해 대북 제재를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6월 북한의 핵실험 실시에 대한 대응조치로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채택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 내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나 6자회담 재개 흐름을 감안해 제재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안도 제기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나카이 납치문제담당상은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도 있기 때문에 (제재 기한은) 1년이 될 지, 반년이 될 지 그때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국을 경유한 불법 수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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