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협상카드 확보 차원…추가 핵실험 개연성 충분”

북한이 지난달 30일에 외무성 성명에 이어 지난 4일 유엔대표부 차석대사까지 나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하겠다’고 위협해 4차 핵실험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북한의 외무성 성명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나 의장성명 발표 직후 나왔다. 이번 외무성 성명 역시 지난달 27일 북한 노동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구두 언론성명’이 나온 직후였다.

북한은 과거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장성명→외무성 성명→핵실험’ 패턴을 보여왔던 만큼 이번에도 이 같은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김정은이 최근 군(軍) 결의대회에서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짓부수겠다’고 발언해 핵실험 가능성을 시시했다. 

특히 올해는 김정은 체제 3년차를 맞아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9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15일), 인민군 창군 기념일(25일) 등의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체제 안정 과시와 내부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방식의 도발이 예상된다. 작년 장성택 숙청 이후 내부 결속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한·미연합훈련이 오는 18일에 종료되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차 이달 하순 방한(訪韓)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란 관측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한일 방문 시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이에 앞서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긴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남·대미 협상 카드 차원으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언급한 것으로 관측된다면서도 도발 위협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무력도발의 수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데일리NK에 “우리 군에서는 아직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없다고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 개연성은 충분하다”면서 “현재는 명분을 쌓고 미북대화에서 협상 카드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어 “협박이 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각오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없기 때문에 핵실험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만나고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과 방일에서 나오게 될 북한의 비핵화 선언에 압박 수단으로 보이지만 (국제사회가)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핵보유를 선포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했고, 한 대북전문가는 “북한의 과거 패턴을 보면 4차 핵실험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무력도발의 수위를 높여 내부체제 결속과 대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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