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보건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 내 보고 체계가 원활하지 않고,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4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간에 업무보고체계가 원활하지 않아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각각 다르다”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도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북교류협력사업 중 보건분야와 관련한 사업의 총괄 관리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심 의원은 대북 말라리아 사업의 경우 복지부에서는 통일부 기금과 별도로 매년 3천5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으나, 실제 사업을 집행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통일부 기금으로 지원된 총 금액에 매년 말라리아 사업 관련 지원액 3천5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북한 결핵퇴치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가 백신을 제작해 대한결핵협회를 통해 물품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백신 지원에 따른 모니터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가 백신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고, 국제기구인 유니세프에서 북측의 백신 요구분 100%를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북한 결핵퇴치사업을 잠정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2007년만 해도 대한결핵협회를 통해 7천4백만원 상당의 ‘결핵진단용 장비(X-ray 장비와 현상기 등 부속자재)’가 지원되기도 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와 관련, “2006년까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돼 통제가 가능했지만, 2007년부터는 대한결핵협회 자체 수입예산을 통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장비 지원에 대해 전혀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심 의원은 “대북 보건의료지원 사업에 있어 질병관리본부는 당국간 공동 대응해야 하는 전염병에 대한 정책적 의사결정만을 수행하고, 예산을 통한 실질적 사업 지원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