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군사력이 국방 예산 부족과 장비 노후화, 복무기간 감축 등으로 인해 북한의 도발 행위나 내부 붕괴 가능성에 대비하기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박사는 최근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한 ‘북한의 파국적 위기에 대한 관리’란 보고서에서 “병력과 무기 현대화를 통한 군사력 증강 조치 없이는 한국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이 조만간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넷 박사는 “최근 북한이 화폐개혁 등과 같이 불안정한 조치들을 취하며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시나리오에는 남한에 대한 재래식 무기와 핵 위협도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의 안보는 궁극적으로 한국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향후 한국의 국방 예산은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베넷 박사는 “현재 탱크와 전투기를 비롯한 한국 무기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노후화돼 있고 성능은 떨어진다”며 “한국이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국방 예산은 부족해 현대전의 필수 장비 중 하나인 GPS를 보유한 병사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군의 징집 대상이 매년 40만명을 넘어섰으나 출산율 감소 등으로 2009년에는 32만5000명으로 징집 대상자가 줄었고 2023년이 되면 25만명이 된다”며 “의무 복무 기간은 26개월을 유지했으나 2014년이면 18개월로 단축되고, 이에 따라 총병력도 69만명 수준에서 2020년에는 51만7000명으로 감축될 상황에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 행위나 내부 붕괴 가능성, 장기적인 통일 전망 등을 염두에 둔다면 한국의 군사력 강화 조치는 시급하다”며 “대북 억제력 강화와 한반도 안보 상황 등에 비춰 한국 국방 예산 지출의 증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