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차기정권, 김정은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했다. 국제사회가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조만간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것이다. 만약 국제사회의 제재가 두려워 미사일 발사를 포기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뚜렷한 업적이 없는 김정은으로서는 체면을 구길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핵실험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 김정은이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수라는 인식을 굳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예상할 수 있다.


리비아가 미국의 제재해제를 바라고 핵 폐기를 한 후 리비아 민중시위가 일어나자 결국 카다피 독재정권이 무너진 사실은 김정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 지금까지 북한의 핵협상 태도를 돌이켜보면 북한이 핵 폐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북한이 가끔 핵 폐기를 협상테이블에 올릴 수도 있다는 제스처를 보이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1960년대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다리기 외교를 통해 생존해왔다면 지금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다리기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1960년대 당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급격히 냉랭해지자 때로는 러시아와 친한 척하고, 때로는 중국과 친한 척하면서 러시아와 중국 두 곳에서 모두 지원을 받아냈을 뿐만 아니라 이 틈을 타서 김일성은 연안파와 소련파를 숙청하고 절대권력을 거머쥐었다.


지금도 김정은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해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한국의 차기 정권과 미국의 오바마 정권을 상대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스처를 보일 것이다.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에 새정권이 들어서자 마자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지만 이는 북한의 외교를 수렁에 먼저 빠뜨려 놓고 시작하는 것과 다름 없다.


미국의 오바마 정권이야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더이상 북한의 작전에 휘말려 들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지만 만약 한국의 차기 정권이 북한의 핵 폐기 속임수에 넘어가 또다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 혹은 그와 유사한 정책을 편다면 핵 폐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김정은 독재정권의 배를 불리는 결과만 초래될 것이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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