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족(族) 멸하는 연좌제 고집하며 문명국 운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북한 주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수용소에 들어가면 상상을 초월한 강제노동과 비인간적인 대우, 만연한 구타와 고문으로 비참한 생활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치범으로 체포됐을 경우 자신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연좌제에 걸려 가족 전체가 희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공포가 더욱 크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체제로 평가되는 북한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정치범 본인에 대한 무지비한 처벌도 처벌이지만 연좌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북한에서 연좌제로 희생된 사람이 참 많았다는 건 청취자분들이 주변에서 겪어봐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람이 연좌제로 희생됐는지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서 막연한 추측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가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 천 여 명을 조사해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근무자, 수감자 및 실종자 인명사전’을 발표했습니다. 사전은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수감자와 수감된 것으로 추정되는 1258명의 죄명을 조사했더니 10명중 3명은 연좌제를 이유로 수감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 중 30%가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끔찍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연좌제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라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연좌제는 북한에서 말하는 ‘리조봉건시대’에나 있었던 제도입니다. 그나마 조선시대 말기인 1894년 갑오개혁 때, “죄인 본인 외 연좌 형률 일체 금지”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3족을 멸하던 연좌제’가 조선시대 때 이미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문명국이라고 자랑하는 북한에서 연좌제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낡은 시대의 악법을 21세기에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문명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연좌제는 유엔의 회원국이라면 지켜야 하는 국제규범이나 각종 인권 조약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문명국을 꿈꾼다면 시대착오적인 연좌제를 철폐하고, 반인도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해야 합니다. 만약 이 경고를 새겨듣지 않는다면 정치범수용소에 연루된 모든 인권 유린 가해자들은 반드시 국제사회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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