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화적 핵 이용, 과연 가능한가?

▲ 12일 개최된 ‘제4차 6자회담 전망과 타결방안’ 주제의 토론회

“핵개발 의도가 분명히 있는 국가에게 ‘평화적 핵 프로그램’은 실질적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암호명이다”

12일 오후 2시 KT 광화문 사옥 15층 대회의실에서 ‘제 4차 6자회담 전망과 타결방안’을 주제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회>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평화적 핵 이용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연구원 김성한 교수는 “평화적 프로그램과 핵무기 프로그램간의 기술적 경계선이 모호하기 때문에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문제는 비확산 의지에 대한 국제적 신뢰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NPT에 복귀하여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면 이론적으로 평화적 이용권에 대한 주장은 가능하지만 평화적 시설을 핵개발에 전용한 전과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것”이라며 “NPT 탈퇴의 자유가 있는 한 평화적 이용 권리가 악용될 가능성이 상존 한다”고 지적했다.

핵개발 의도가 있는 국가가 NPT에 가입, 평화적 프로그램으로 핵개발 능력을 확보한 뒤 탈퇴해 무기용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다는 것이 NPT 체제의 맹점이라는 지적.


▲외교안보연구원 김성한 교수

전과(前科)있는 북한, 국제사회 신뢰부터 회복해야

그는 “평화적 핵 이용 논의의 시기도 북한 핵 폐기 검증이 순조롭게 달성되어 가는 시점에서나 가능할 것”이며 “핵 폐기 검증이 완료된 후 유사한 시설을 재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협력원 강정민 연구위원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2003년 1월 NPT를 탈퇴한 북한이 NPT에 일단 복귀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을 다시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아무런 보장도 할 수 없다”며 “미국은 이러한 신뢰의 문제로 북한의 NPT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핵무기 전용이 가능한 핵시설을 갖추는데 관심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평화적 핵 이용의 범위에 대한 북한의 입장 표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 발전소 20기를 운전 중인 남한도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정신에 의거,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없이도 원자력 발전을 잘 유지해 오고 있다는 점을 북한이 재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양대 김경민 교수는 “우리가 북한의 핵 능력 자체를 과대평가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평화적 핵 이용권을 주더라도 국제사회의 감시체계만 잘 작동한다면 충분히 통제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동국대 북한학과 강성윤 교수는 “북한은 일차적으로 NPT에 복귀하고 IAEA의 안전협정준수는 물론 관련된 어떠한 사찰에도 응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북한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명백히 위반했을 경우 관련국이 이의 없이 미국의 제재조치에 동참함을 합의하는 것으로 미국을 설득하는 방안도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