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각종 세외 부담까지 크게 늘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소식통이 전해왔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19일 데일리NK에 “지난달 어느 동(洞) 인민반장이 걷어간 지원물자가 한 세대당 10만 원(북한돈, 약 13 달러) 정도라고 한다”며 “그 돈이면 쌀 25kg 정도는 족히 살 수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서 지원물자란 북한 당국이 국가 주요 건설 사업에 필요한 현금이나 현물을 인민반 세대별 혹은 기관 조직별로 할당해 징수하는 세외 부담을 의미한다.
북한 당국은 이런 세외 부담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헌신인 것처럼 선전하면서 체제결속을 도모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혁명의 성지에 바쳐가는 충성의 마음’이라는 기사를 통해 성, 중앙기관들과 각 도, 시, 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삼지연시(양강도)에 안전모, 공구, 장갑, 신발 등을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세외 부담은 각종 명목으로 한 해에만 여러 차례 이뤄져 주민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식량기구(FAO)에 따르면 북한 주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60kg 내외다. 당국이 지난달 걷어간 세외 부담으로 주민 한 명이 약 반 년간 먹을 쌀을 살 수 있다.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과도하다고 느껴질만한 비용이다.
특히, 지난달에만 걷어간 세외 부담이 13달러 정도인 것을 고려한다면 연간 부담액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소식통은 “당국이 자력갱생 정책을 강조하면서 주민들에게 군대 지원, 국가건설, 지방 자체 전력기지 건설, 혁명사적지 보호 등에 필요한 물자들을 걷어가고 있다”며 “평양 종합병원 건설, 기업소 자체 발전소 건설, 아파트 외장재 구매, 동상 청소용 걸레, 하수도 공사비용, 군대 지원, 발전소 지원, 탄광·광산지원 등 명목이 너무 많아 외우기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북한 당국이 주요 건설 비용과 각종 사회 유지 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모양새다.
이어 그는 “시장 장사도 잘 되지 않는데다 세외 부담까지 너무 많아 주민들 사이에서는 제2의 고난의 행군(90년대 중반 대량아사시기)이라는 말도 퍼지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지원물자를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납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중한 세외 부담에도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할당된 물자를 납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 지원물자나 할당된 과제를 충실히 낸 사람들은 소속 기관이나 기업소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돈이나 현물로 즉각 납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책임을 면피할 정도만 부담하고 있다. 또한 인민반 세대별로 할당된 지원물자를 내지 않을 때에는 인민반장이 해당 가정에 방문해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