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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피터슨 국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10년 전 기근 사태가 끝난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30일(현지시각) 주장했다.
마커스 연구원은 지난 26일부터 워싱턴 D.C.에서 시작된 ‘북한자유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북한식량위기’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WFP(세계식량계획)과 FAO(식량농업기구) 등 유엔 기구들은 북한의 식량 부족을 과대평가해 매년 (지원하는) 식량 공급이 필요한 양을 초과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그 격차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마커스 연구원은 또 이날 스티븐 해거드 캘리포니아대 교수와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 가격이 세계 전체 인플레이션이나 국제 식량가격보다 훨씬 높은 속도로 올랐고, 작년에 비해 세배나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식량의 상당 부분을 외부 원조를 통해 충당하고 있으면서도 최근 원조국과의 관계를 무모하게 악화시켜 식량난을 가중시켰다”며 “국제적 지원이 없을 경우 결국 국제 식량위기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애꿎은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이번의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늦기는 했지만 외국원조 요청을 통해 정치적으로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들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40%는 북한이 유엔 등 국제기구로부터 식량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지원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96%는 이 식량이 군대로 전용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날 세미나에는 탈북자들도 참석, 북한의 식량난과 인권실태에 대해 증언했다.
‘탈북여성인권연대’ 강수진 대표는 “중국 농촌 마을로 팔려간 26살의 한 탈북여성은 그 집에 있는 아들 3명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아다”며 “가까스로 그 집에서 탈출한 그녀는 그러나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송됐고, 강제낙태 당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김정일 정권이 존재하는 한 중국 정부와 협상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며 “대신 미국 정부가 소말리아나 이라크 난민들을 받아들이듯이 제3국에 있는 탈북 난민들을 더 많이 수용하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촉구했다.
‘성공적인통일을만드는사람’의 김영일 대표는 “1990년대 이후부터 북한 내에 의미심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북한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최악”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경제 체제는 김정일 정권의 정책과 무관하게 자본주의화 되어가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스스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