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소행’ 빠진 천안함 ‘의장성명’ 주요국 합의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국들이 8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의 소행이라는 직접적인 명시가 없이 천안함 공격을 비난하는 의장성명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P5(상임이사국) + 2(한국, 일본)’ 간에 의장성명 문안을 회람하고 각국의 이의제기 없이 합의했으며, 9일 오전 9시30분(한국시간 9일 오후 10시30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안보리 논의는 지난달 4일 공식 회부된 뒤 35일 만에 결론이 나게 된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온 중·러도 이 문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전체회의에서 문안 내용 변경없이 그대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적확한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 합의된 의장성명 초안은 천안함이 공격(attack) 받았다며 이 같은 행위를 규탄(condemn) 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북한의 어뢰에 의한 천안함 침몰이라는 공격 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적시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에 대한 추가 공격이나 적대행위 방지의 중요성도 강조됐지만 북한을 지목하진 않았다.


그동안 한미 당국은 북한의 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명확한 표현을 의장성명 문안에 포함되도록 총력외교에 나섰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벽’에 막혀 난항을 겪었다.


이번 의장성명 내용을 두고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에 의해 침몰했고 규탄한다’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한미의 당초 목표로 했던 공격주체의 명확한 표현이 적시되지 않아 정부의 천안함 외교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합의 문안은 “안보리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한국 주도하에 5개국이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추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명시했다.


합의 문안은 또 “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면서 “결론적으로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고 적시했다.


합의 문안은 “안보리는 앞으로 한국에 대해, 또는 역내에서 이러한 공격이나 적대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유엔 헌장 및 여타 모든 국제법 관련규정에 따라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책임자에 대해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민군 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추어 안보리가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은 북한이 책임이 있으며, 천안함 공격을 규탄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합의문에 북한이 공격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사국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국자는 “한국에 대한 추가공격이나 적대행위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는 북한에게 재도발을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합의문안 초안이 그대로 채택될 가능성에 대해  “8일(현지시간) 오후에 이미 상임이사국들이 동의로 문안내용이 합의됐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대로 책택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안보리에서 남북 당사자간의 문제를 비난하는 내용의 결의가 나온적이 없다”면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안보리의 구조적인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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