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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후 대남 군사 도발은 5~6월 정도에 진행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고재홍 연구위원은 27일 북한연구학회(회장 백영옥)와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소장 강성윤)가 공동 주최한 춘계학술회의에 참석, “현재의 대남 군사 위협이 대미 정책과 밀접히 연동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즉,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연속선 상에서 5, 6월 또는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대남 군사위협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
고 연구위원은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대남 군사적 긴장고조 및 무력 시위 유형으로 ▲핵무기 실전 배치 ▲서해상 경계선(NLL)이나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군사적 긴장 조치 ▲북한 내 준전시 상태 선포 혹은 전연군단의 기동군사훈련 실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남한의 대응방안으로 “한미연합위기관리체제를 구축해 향후 미사일 발사 이외의 다양한 위기 발생시에도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북한을 관리하기 위한 장기적 차원에서 대북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고 연구위원은 이어 “국내 여론을 아울러서 국민통합을 선도해야 하고, 대북 군사적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명지대학교 이지수 교수는 “북한의 핵무장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김정일 정권의 특수성, 즉 개인으로 과도하게 수렴된 인민통제 시스템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김정일 권력은 자기 권력의 유지, 강화, 지속의 원천을 인민들의 지지라고 보지 않고 인민들에 대한 통제로 보고 있다”며 “외부의 어떤 정책으로도 개방을 쉽게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향후 남북관계 관리 방안에 대해 “정책의 전제가 북한에 의한 스스로의 변화에 있다면, 정부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정책의 목표는 더 이상 남북 긴장 완화나 한반도 평화분위기 정착이 아니다”며 “북한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불기까지는 남북관계에 치중하기보다는 5개국 협정체제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북한의 최근 태도는 북한을 오랜 기간 관찰해 온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상투적인 것이자 새로울 것이 없는 행위들”이라며 현 정부에 “앞으로도 의연함과 신중함이 지속될 것을 주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 서강대학교 안찬일 교수와 정영철 교수 등이 참여해 최근 남북한 문제와 이후 정책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