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나선무역지대법’에 투자자재산 국유화 금지

북한이 외자 유치를 위해 수정 보완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은 7일 ‘김정일 사망 전후의 북한 법제정비 의미와 특징’이라는 현안분석에서 “나선경제무역지대법에 대해 종전 법령이 45개 조문이었던 것에 비해 개정 법령은 83개 조문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 법령은 세계 여러 나라의 법인이나 개인, 경제조직이 나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제4조). 이와 같은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해 제도적인 보장을 대폭 강화했다.


강화된 법령으로는 투자자의 재산 국유화 금지 및 국유화시 보상한다는 규정과 신변안정보장 규정 신설(제7조 및 제9조) 경제무역지대의 관리원칙에서 ‘국제관례’를 참고한다고 규정(제23조)과 나선경제무역지대의 독립성을 위해 독자적인 관리위원회 신설(제24조~제28조) 등이 있다.


해외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토지임대기간을 50년으로 명시하고 있다(제16조). 구법에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외국 투자자의 경우 임차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법과는 달리 건물소유권의 취득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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