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남 전면대결태세를 선언하고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등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기다리는 전략’이 오히려 북한의 강경노선을 잠재울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국내 북한문제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강철환 북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국회 동북아평화안보포럼(대표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고조되는 남북경색,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기다리는 전략은 북한의 대남전략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북한의 조급한 군사도발 시도는) 시간이 김정일의 편이 아님을 여실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강 부위원장은 “현재 김정일 정권도 대외 지원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파국으로 가는 대남도발을 감행하기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이라며 “김정일과 얼굴을 붉히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변화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 김정일 정권의 목표는 이명박 정부를 최대한 흔들어 민심을 잃게 한 후 다음 대선에서 좌파에게 정권을 넘겨주려는 것”이라며 “이미 북한의 권력 핵심부에서는 북한 내부가 최악의 상황에 가도 남한과는 더 이상 교류하지 않고 버티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김정일 정권의 대남압박정책에 북한주민 구하기 정책으로 맞서야 한다”며 “북한인민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는 데는 추호의 양보도 있을 수 없으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유호열 고려대 교수도 “대북 유화책으로 돌아가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실책이 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 여론이 긍정적인 점을 감안해 현 단계 남북관계의 실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향후 포괄적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또한 “북한 문제에 관한 효율적 정책 조정과 향후 대응책 수립을 위해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고위 정책관을 신설해야 한다”며 “북한의 대남정책, 대량살상무기, 북한인권 등 향후 제기될 주요 현안을 담당하면서 외교통상부 장관, 국방장관, 통일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차관급 직책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도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들어가는 어려울 때일수록 긴 호흡을 갖고 ‘차분하고도 의연하게’ 남북관계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번 세운 원칙을 줏대 없이 바꿀 경우 더 많은 희생과 출혈을 가져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에서 계속 북한에 끌려 다니는 현상을 피하지 못하게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그간 우리 정부가 밝힌 입장은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었다”며 “앞으로도 북측의 이행 요구에 대해 남북기본합의서 등과 함께 ‘기본적으로 존중’하며 ‘이행할 의지가 있다’는 입장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히는 수준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특히 “북한인권개선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 증진의 선결조건이 되는 것이므로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될 긴요한 대북정책 과제”라며 “이와 관련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완전무결한 입법으로 시작하기 보다는 현단계에서 가능한 것부터 법률에 담고 추후 보완해 나가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