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문가 “북 황금평 개발은 영토 보존 의미도”

북한이 황금평 개발에 의욕적인 이유는 경제난을 해결하려는 목적 이외에도 압록강 일대 섬들에 대한 영토권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중국 언론에 의해 제기됐다.

남방인물주간(南方人物周刊)은 최근호에서 지난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당시 위화도와 황금평을 50년간 단둥(丹東)시에 임대하기로 북·중이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8일 황금평 공동개발 착공식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 잡지는 황금평 공동개발은 홍콩의 신헝지(新恒基) 그룹 등 민영기업이 참여하고 이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중국 정부가 80%를 보전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도 전했다.

북한이 중국과의 황금평 공동개발을 서두르는 이유와 관련, 이 매체는 공산당 중앙당교 장롄구이(張璉괴<王+鬼) 교수를 인용, 국제사회 제재에서 벗어나 경제적,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목적 이외에도 향후 발생할지 모를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포석도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압록강 하류에 퇴적물이 쌓여 형성된 황금평은 북한의 지속적인 확장 작업으로 중국과는 맞붙었지만 북한과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 마치 압록강이 북한의 ‘내륙 하천(內河)’처럼 돼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중은 압록강에 퇴적물이 쌓여 새롭게 형성되는 섬의 영토권은 쌍방 간 협상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으나 지금과 같은 지형이라면 황금평 부근에 새로 생기는 섬은 자연스럽게 북한에 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개발을 위해 제방 등 수리시설이 보강되면 장마철마다 홍수가 발생하는 황금평이 침식돼 ‘소멸’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북한은 이런 황금평을 국경으로 삼아 모든 압록강 신생 섬들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금평 공동개발과 관련해 중국이 이를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비록 외자 유치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개성공단의 임대료와 노동자 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한 것에서 볼 수 있듯 수시로 정책과 태도를 바꿔 국제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선뜻 투자에 나설 중국 기업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황금평·라선 공동개발로 북한이 중국을 모델로 삼는 개혁개방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중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이 역시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판’이라고 장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개혁개방’을 수정주의 혹은 제국주의가 사회주의를 전복하려는 음모로 규정하며 심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며 “김 위원장 방중과 관련해 중국 매체들과는 달리 북한 매체들이 개혁개방에 대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 교수는 “북한이 적당한 시기에 개혁개방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고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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