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한 보호할 명분 잃어 결의안 찬성”

▲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이 25일 ‘후진타오 체제의 新대외전략과 對북한정책’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데일리NK

중국이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사태에 대한 유엔안보리(안보리)의 대북결의안에 찬성한 것은 중국의 달라진 대외전략과 북-중관계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대표 장성민) 주최로 25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푸단(復旦)대 국제문제연구원 박창근 교수는 ‘후진타오 체제의 신(新)대외전략과 대(對)북한정책’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대북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중국의 역할이 다변화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보리의 대북결의안 만장일치 통과에 대해 박 교수는 “북한에 대해 ‘제재’한다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제재’의 내용과 범위, 방식 등을 명시한 유한 제재적 성격의 결의안”이라며 “결의안 통과는 북한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이)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한 것은 북한과의 관계만 고려할 수 없는 중국의 대북 정책 고민을 반영한 결과”라면서도 “중국이 결의안에 찬성했다고 북한을 적대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中, ‘중국위협론’ 부정위해 외교적 노력하고 있어”

북・중관계의 변화에 대해 그는 “최근 중국과 북한은 이데올로기를 초월, 국익 위주로 대외정책을 조정하게 됐고, 북・중관계도 이에 상응하게 변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국이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선호하리라는 판단이 적지 않지만, 현상유지란 적대적 대치상태에서 탈출하지 못한 ‘불안 속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 역시 바라지 않는다”면서 “중국이 바라는 것은 한반도 남북 평화공존 체제의 확립”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일본 큐슈대 이홍표 교수는 ‘최근 중국의 대외전략’에 대해 “중국은 국제적 견해인 ‘중국위협론’을 부정하면서 평화지향적인 모습을 통해 중국의 국제적 부상을 이론적, 선언적으로 합리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발휘, 외교적 노력을 다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그는 “북한체제의 연장을 추진해 온 중국은 북한의 위폐문제와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북한을 보호할 명분을 잃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의 여론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향후 중국이 보일 태도에 대해 그는 “북한이 6자회담을 회피하게 된다면 안보리의 추가제재가 불가피해 진다”며 “중국은 북한체제의 붕괴가능성을 피해가기 위해 절충안을 찾아 시간을 버는 정책을 쓰면서, 당분간은 국제사회와 보조를 같이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 체제 안전 보장하는 국제적 시스템 필요”

중국 신화통신 장진팡 지국장은 “북한은 체제 불안 속에 있기 때문에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며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제적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북한은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중국도 통제하기 어렵다”면서 “중국 독자적으로 지역의 안보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미∙일과의 협력을 통해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교수는 ‘중・조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에 대해 “중국이 현시점에서 이 조약의 2조를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조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전쟁이 일어날 경우 중국의 참전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국은 지난 10~15일 후이량위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중국 대표단은 북한을 방문 ‘중・조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체결 45돌 기념행사에 참가, 이 조약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조약 2조에는 ‘일단 일방 체약국이 어느 한 국가 또는 수 개국 합동무장의 침공을 받았을 때, 다른 일방 체약국은 즉각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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