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에 의구심 있어 대북 영향력 미진”

▲작년 5월 정상회담 가진 김정일과 후진타오(사진:AP)

중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하는데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이유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정책에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운대학교 중국학과 신상진 교수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국가전략’ 여름호에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전략: 중재 역할을 통한 영향력 강화’란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中정부, 경제발전과 사회안정 최우선 고려

신상진 교수는 “중국 정부는 미국이 북핵문제를 이용하여 동아시아에서 군사력 주둔의 명분을 강화하고 북한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북한 문제를 경제적 압박이나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해결하도록 내버려두면,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다”며 “중국은 이러한 상황이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의 對북한 영향력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중-북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고 중국의 식량제공 규모는 북한 전체 식량 도입량의 1/3정도에 이른다”며 “2002년 12월 미국이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한 이후 북한은 거의 전량의 원유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북한은 중국의 유일한 군사동맹국이라는 사실이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을 증명해준다”고 말했다.

북핵위기 타개위해, 中 역할 끌어내야

신교수는 기고문에서 “2005년 2월 10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 무기한 중단 선언 이후 조성된 북핵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교수는 “중국은 미-북의 입장을 절충하는 중재자 역할을 통해 북핵 위기를 해소하는 동시에, 대북 영향력과 미국과의 관계개선 지속,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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