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안부장 訪韓으로 김영환 석방 가시화되나

멍젠주(孟建柱) 중국 공안부장이 이달 초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한중은 중국 내 탈북자 문제를 비롯해 94일째 구금 중인 김영환 씨 등 4명의 석방과 관련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김 씨 등 4명이 이번 멍 부장의 방한을 계기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멍 부장은 외교부 당국자들과 법무부 장관, 국내 사법기관장들과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할 가능성도 있다. 멍 부장 방한 기간 중 양국은 수사 공조 방안, 출입국 관리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김 씨와 관련 논의를 공식적으로 벌인 예정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조기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정부로선 비공식적으로 김 씨 석방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 김 씨 등을 90여일 째 강제 구금하고 있어 양국간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멍 부장이 김 씨 석방 관련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영환 석방대책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최종 밝히기 전까지는 확언할 수 없지만 공안 수장이 처음으로 방한하는 만큼 김 씨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기 석방 요구에 답을 해야한다”면서 “멍 부장이 조기 석방하는 방향으로 우리 정부에 화답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가 김 씨 등 4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나 제3국으로 추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현재 중국 정부가 김 씨 등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큰 석방 시나리오는 남한이나 제3국으로 추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 일행은 지난 3월 29일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서 중국 공안에 의해 국가안전위해죄로 체포된 후 현재 단둥시 국가안전청에 구금돼 있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9일 19대 국회 개원에 합의하면서 김씨 일행 석방촉구 결의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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