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중 절반 이상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 화해·협력과 함께 제재와 압박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KBS가 광복절을 맞이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올바른 대북정책을 묻는 조사에서 응답자 중 61.8%가 ‘화해 협력과 제재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24.3%가 ‘화해협력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11.7%는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북한에 대한 쌀과 비료의 지원을 ‘6자 회담 복귀할 때까지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은 59.6%인 반면 ‘6자 회담과 관계없이 재개해야 한다’가 38.2%에 그쳤다.
정부의 전시작전 통제권(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에 대해선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27.4%, 2009년 이전이라도 환수해야 한다 24.1% 조사돼, 작통권 환수를 찬성하는 응답이 51.5%로 나타났다.
반면, 작통권 환수를 2012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은 24.9%, 환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11.6%에 그쳐,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36.5%에 그쳤다.
작통권 환수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한미동맹이 약화되기는 하겠지만 주한 미군 철수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37.8%, ‘아무 영향 없을 것’ 13.3%, ‘한미동맹이 강화될 것’ 8.1%였고, ‘한미동맹 와해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다’는 28.7%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작통권이 환수되면 대북 전쟁 억지력이 약화될 것이다 49.4%,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45.5%로 의견이 거의 반반으로 갈렸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KBS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 어제 전국 성인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다.
박현민 기자 phm@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