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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백악관을 중심으로 대북 강경 기운이 확산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까지 북핵 유엔 안보리 회부를 언급, 미국에서는 대북 제재 시나리오가 상당부분 진전됐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고 핵실험 징후를 외부에 흘리거나, 영변 5MW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고 연료봉 교체작업을 시도해 재처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급기야 1일에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 군사적 긴장을 더욱 강화시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북핵이라는 난제(難題)에 각국의 이해관계가 더해져 동북아는 외교적 교착 상태에 빠져든 분위기다.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변국의 공조가 중요한 시기다. 그러나 상황은 더욱 혼미해지고 있다. 현재의 난국을 헤쳐나갈 해법은 무엇인가? <데일리엔케이>는 국내 외교안보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소장 학자들을 만나 그 해답을 구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에는 그 네 번째로 김태효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만났다. 김 교수는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오랫동안 한미관계와 동북아 문제를 연구했다. 최근에는 북핵 문제 전문가로 각종 토론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북한이 핵보유와 6자회담 불참선언 등 계속 강경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의도가 무엇입니까?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하고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하기 전까지 국제정치적 분위기는 4차 회담이 시작된다면 이제는 뭔가 타협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여론도 대체로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핵보유와 6자회담 무기한 불참을 선언한 것은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죠. 북한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대한 돌파구가 필요했겠죠. 또 북한이 6자회담에 불참해도 미국이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문제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당장 북한에 대한 선제억지공격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던 것 같구요.
북한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나름대로 따져보고 내린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핵보유 선언은 따로 떼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차 6자회담까지 북한은 일정한 조건, 다시 말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안전보장이 되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의도를 간접적이지만 계속해서 내비쳤죠. 물론 확신을 주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미국, 이상할 정도로 조용
그런데 이번 핵보유 선언으로 그때까지의 메시지가 결국 허구였다는 것이 일거에 드러난 것이죠. 북한이 강하게 핵보유를 선언함으로써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어떤 물리적 추상적 조건을 획득하기 위한 외교적 협상카드가 절대 아니었으며, 핵은 그 자체로 가지고 싶었던 카드였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북한은 선언 직후 군축회담을 의제로 만들어야겠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지만. 현재 북한의 주장과 행동을 살펴보면, 그 동안 우리 정부가 내세웠던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어렵겠지만 북핵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가설이 많은 부분 어긋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겠죠.
– 미국의 대응이 생각보다 강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오히려 미국의 대응을 강경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많습니다. 북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구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볼 때 미국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말로는 유엔안보리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다자간 압박외교가 필요할지 모른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의 취임 일성으로 나왔던 ‘자유의 확산’, 다시 말해 폭정의 전초기지를 와해시켜야 된다는 언급도 사실, 북한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고 전 세계의 모든 전제국가에 대한 미국의 일반적인 외교정책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실질적 해결방안 구체화 단계
더구나 그것은 부시 행정부의 특별한 외교정책이 아니고 기존 미국의 모든 정부와 대통령이 구사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언행이 북한에 대한 자극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는 것이죠.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이 부족할지 모릅니다. 북한은 여전히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미국은 제3차 6자회담까지 북한에 충분한 입장표명을 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지금 좀더 기다리면서 한편으로는 명분을 축적해 나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실천방안을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태풍전야의 고요함
미국이 지나칠 정도로 북한에 무관심하다고 보거나, 아니면 악의적으로 이 사태를 오래 끌고 가면서 뭔가를 도모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현 사태를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미국은 할 일을 다 해왔지만, 그런 미국의 전략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미국은 한편으로는 좀더 기다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조용해 보이는 미국의 대응은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큰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태풍전야의 고요함이죠. 미국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거나 의외로 조용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북한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6자회담 복귀냐, 아니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과 같은 좀더 강경한 선택을 할 것인지, 그 외의 또 다른 카드가 있는 것인지…
완전한 핵 폐기 기대는 순진한 발상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미래의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6월 이전에 북한이 회담장에 나오겠다고 선언해서 제4차 6자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6자회담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나 그 결과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전제로 동결을 보장해주고, 순차적인 핵 자진폐기와 사찰을 보장해주고, 그에 따른 점진적 대북보상안이 포함된 합의를 마련할 것이라고 순진하게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시나리오는 결국 또 한번의 대화, 그러나 역시 무의미한 대화가 되고 말 것입니다. 대화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이 또 한번 기대를 갖겠지만, 여러 정황과 북한의 의도를 몇 년간 면밀하게 관찰해온 결과에 비추어볼 때 결국 또 다른 신경전이 진행될 것입니다.
또 어느 한 측이 또 다른 정치적 조건을 내걸거나 서로가 협상의 우선순위를 달리하면서 밀고 당기다가 결국 실망만 안은 채 헤어지는 그런 4차 회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나 국민이 바라는 것은 4차 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나오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보다 진전된 의제를 놓고 그 다음 회담으로 이어지는, 말하자면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대화로 문제가 풀려나가는 시나리오겠죠? 사실은 모두가 그런 상황을 바랄 겁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볼 때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죠.
북핵, 인권문제, 재래식 무기 포함 안보리 논의 가능
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화가 없이 6자회담 자체가 끝나는 상태죠. 공식적으로 6자회담의 기능이 무산되고 다자간의 대화장치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북한과 미국 간의 양자게임이 병행되면서 국제사회는 미국과 북한이 입체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복잡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에서는 북한 핵문제를 포함해 인권문제, 생화학무기문제, 재래식무기문제 등 모든 문제를 총체적으로 유엔안보리에서 거론하게 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개별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북한만을 겨냥한 것은 아닌데, 6자회담이 무산된 후 마련될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PSI에서 다루게 될 북한문제의 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이고, 여기에 중국과 한국이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시나리오는 이상의 두 가지지만, 시나리오 1번의 결과도 결국에는 시나리오 2번의 결과에 가까워질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행동은 세 가지 정도가 되겠죠. 첫 번째는 미사일 실험, 두 번째는 핵실험, 세 번째는 핵수출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레드라인, 다시 말해 마지막 최후의 경계선을 넘는 행동들로 이해해왔던 것들인데요. 그러나 이 세 가지도 조심스럽게 살피면 모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핵을 수출하는 것은 북한의 마지막 자살행위로써 미국에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 행위가 나오면 미국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의사를 고려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핵이 테러주의자들의 손에 들어가는 상황은 미국으로서는 곧 전쟁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어떻게 한국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겠어요. 북한도 그런 함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선택은 끝까지 쥐고 있을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시험으로 국제사회 압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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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자회담 실패할 경우 북한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김 교수 |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이 미사일 발사실험입니다. 미사일 문제는 결국 핵문제입니다. 미사일로 핵을 쏘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사일 발사는 이미 북한이 한 번 해봤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면역을 가지고 있죠.
미사일 실험은 북한이 핵무기를 멀리 투발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하는 뜻도 되고, 국제사회에 대해 북한이 마지막 정치적 조건을 창출할 수 있는 무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조심해야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핵실험도 북한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당장 두세 달 내에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나 6자회담이 물건너 가는 시나리오가 된다면 핵실험을 통해 공식 핵보유국이 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가능성 경계하며 국제사회 공조해야
물론 핵실험은 타협을 거부하는 것이고, ‘핵국가로서 미국과 맞상대하겠다’거나 ‘국제사회와 벼랑끝 외교를 펼치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북한이 심각하게 저울질 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가능성 모두를 경계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 6자회담 틀 내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북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하겠다는 의사를 비치고 있습니다. 안보리로 가져간다고 해도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중국의 협조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미국도 유엔안보리의 외교적 경제적 압박이 북한의 목을 조이고, 북한이 그것을 견디지 못해 입장을 바꿀 것이라고 믿진 않아요.
다만, 유엔을 통해 압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지와 명분을 얻어 북한을 압박한다는 모양새를 갖추고 싶어 하는 것이죠. 미국은 이라크 전쟁처럼 국제사회가 분란과 논쟁에 휩싸이지 않게 하려는 차원에서 유엔을 강조하고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식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中, 북핵문제에 느긋한 편
북한으로 하여금 ‘외부로부터의 지원도 힘들고,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자급자족할 수도 없으니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결심을 끌어낼 수 있는 나라는 현재 중국이 유일합니다.
중국은 1년에 50만 톤의 중유를 무상으로 북한에 주고 있죠. 지난 5년 동안 중국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만 해도 406만 톤입니다. 같은 기간에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지원한 식량이 444만 톤이니, 한미일 3국이 지원하는 식량과 중국의 지원량이 거의 같은 셈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996년에 북한이 엄청난 가뭄과 기아에 시달렸을 때, 한미일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대폭 삭감했죠. 그때 60-70만 톤에 달했던 식량 부족분을 중국이 정확하게 늘렸죠. 현재도 중국이 북한 정권의 존속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북한이 세계지도에서 사라지는 것을 중국이 원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국가 이익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죠.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에 비교적 느긋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시급하죠. 미국은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이나 테러리즘과의 결탁을 막으려는 외교전략을 갖고 있고 그것을 세계외교 및 안보정책의 최우선에 놓고 있습니다.
북핵문제는 북한의 잘못이라는 인식 확산해야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타임 플랜(시간표)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 중국을 어떻게 대화로 설득하고 압박해서 그것이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게 하느냐가 미국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에 관한 한 ‘북한이 일방적으로 잘못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국제사회에 확산해야 합니다. 북핵문제가 계속 악화되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이 지경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명분과 논리를 유엔 안에서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야겠죠. 그런 상황이 오면 중국과 러시아도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겁니다. 만약 그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중국의 대외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현재 미국이 꾀해야 할 외교적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북핵문제는 북한 정권의 생존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로 보입니다. 따라서 북핵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의 논의와 타협과정은 어쩔 수 없이 북한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합의를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한반도의 앞날을 놓고 중국과 미국이 합의를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될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中, 자유민주주의 한반도 통일 인정해야
결국 중요한 것은 북한의 앞날입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죠. 북한난민 문제, 북한의 내부 혼란이나 남북 간의 예측할 수 없는 군사적 충돌 문제 등.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이성적인 입장을 가지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긴급한 사태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합의가 필요할 겁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이해관계나 영향력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도 미국이 맺고 있는 한미동맹을 인정하고 한반도 통일이 결국 자유와 시장경제에 입각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그런 어려운 정치적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할 시기가 올 것입니다. 빠르면 올해 말 정도, 적어도 2-3년 내에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져야만 북한핵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북한 핵문제 종착점, 남북통일의 시작점
사실, 우리나라는 벌써 그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정책입안을 시작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 핵문제의 1차적 당사자이자, 통일의 한 축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웃의 강대국들이 한반도 문제를 쥐락펴락하면서 근본적인 구도를 논하게 될 경우에는 핵문제 해결, 통일방식, 통일한국의 상 등 그 어떤 문제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죠.
불행하게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를 통일문제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나 지금과 같이 모순과 모순이 얽혀 너무나 어렵게 되어 있는 북한 핵문제는 통일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북한 핵문제의 종착점은 남북통일과정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 일부에서는 만약 북핵문제가 교착, 장기화될 경우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방치하거나 용인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추측일 텐데요. 저도 미국에 가서 고위 당국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최근에도 의견을 나눴는데, 그런 질문이 조금씩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견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주장한 사람은 한 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균형자 역할, 아직 충분한 환경 갖춰지지 않아
오히려 한국 정부 때문에 북한문제가 어려워지고 장기화되고 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미국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상황을 만들려는 정책을 세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비공식적인 핵국가 북한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시나리오가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따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그런 상황을 다시 되돌리려는 정책은 계속 가동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사태를 좀더 새로운 국면으로 바라보고 좀 더 큰 위기의식을 갖고 바라봐야할 것 같습니다. 먼 훗날에는 동북아 중심국가나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위한 플랜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각을 다투는 사안도 아니고, 그것을 구현할 환경도 갖추어지지 않은 정책들입니다.
북한 핵문제와 한미관계가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지게 되면 20-30년 후의 한국의 미래상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가능한 빨리 안보위협을 극복하는 데 국가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이광백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