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집착 김정은 의도대로 일방적 물꼬트는 회담은 안 된다

[송봉선 칼럼] 남북·북미 대화, 北 비핵화 입장 명확히 하는 게 먼저다
송봉선 고려대 교수  |  2018-02-14 09:37

북한 김정은이 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특사로 보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을 방문해줄 것을 10일 공식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사실상 수락했다.

김여정은 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親書)를 전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김정은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언론에서 남북관계 물꼬를 트는 계기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가 맞는 표현일까. 지난시절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의 상임고문이었던 문익환 목사가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1989년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문익환 목사는 당시 통일민주당 당원이었던 유원호, 재일교포 정경모와 함께 개인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과 2차례의 회담을 갖고 통일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문 목사는 어째서 당국의 허가없이 방문 하였는지 이유를 밝히는 회견에서 남북관계 “물꼬”를 트기 위해 방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물꼬라는 의미는 과거시절 천수답이 많은 농촌에 비가 오면 윗논에서 아랫논으로 물을 대기위해 논두렁 둑을 낮게 한 다음 가마니나 거적을 대고 물을 아랫쪽으로 흐르게 하여 만들어 논 논둑에 수로라는 의미가 바른말이다. 물론 두 번째 어의(語義)로 어떤 일의 시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다. 하지만 이미 남북은 대화를 여러 번 했다.

또한 남북 회담이 정상회담이든 스포츠회담이든 적십자회담이든 간에 회담이 이루어지려면 상호적이어야 한다. 어느 일방의 목적을 위해서 회담이 이뤄진다면 물이 많은 쪽이 적을 쪽을 위해 물꼬를 튼다는 의미상 용어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본다.

그동안 북한은 6번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지속해왔고 이 때문에 우리 안보는 치명타를 입었다. 북한의 이러한 전략무기 개발로 인해 미국은 물론 우리도 직접적 위협을 받고 있는 셈이다. 각종 국제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구나 북한의 제일의 우방인 중국이 국제재재에 동참하면서 작금의 북한이 겪는 고통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까. 6.15 정상회담이나 10.4 정상회담으로 남북 긴장완화가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북한은 이 시기에 국제 사회를 속이고 우리의 지원을 받아 가면서 핵‧미사일 개발을 고도화했다. 북한이 일방적인 핵개발 놀음을 한 셈이다. 이를 비유하여 북한의 일방적 핵개발 물꼬를 텄다고 하면 적합한 말은 아닐 것이다. 

향후 남북 정상회담은 먼저 북이 비핵화 의사를 밝히고 이를 미국이 받아들여 북핵 폐기 회담 방식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은 아예 우리에겐 핵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못하게 한다. 이처럼 핵문제 협의 없는 평화 이벤트는 모두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져보고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번에 김정은이 자신의 심복인 누이동생 김여정을 내보낸 것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통했다는 의미다. 즉, 제재로 인한 탈출구가 대화에 몰입한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판단하여 손을 내민 것이다. 때문에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 인물들을 올림픽 성공개최를 구실로 방남 시킴으로써‘예외’를 이끌어 낸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성공이라고 평가해 볼만한 대목이다. 아울러 북은 대규모 예술단을 파견하여 대남 심리전, 선전선동 부분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동계 올림픽에 이어 패럴림픽 참여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연기 및 한미 동맹을 약화를 지속 꾀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가 미북 간의 대화를 주선하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모양새만 갖춘 회담을 이끌어 내서는 안 된다. 미국은 향후 북한과 회담에서 결코 만남을 위한 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입장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미국과 긴밀한 합의를 통해 상호 양보와 협조 그리고 핵문제가 필히 포함되어 진행돼야 한다. 민족 우선의 일방적 물꼬트기가 아니라 상호상대를 인정하고 보완하는 회담이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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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 김영길

남한에 반미세력이라고하면 문익환 목사같은 사람들이 조직하는세력들입니다
반미세력의 배후에는 반드시 북한의통일전략인 미군을몰아내고 조국통일을 하자는 북한의공작조직이
있는것입니다
남한에서는 돈 이있어야 사회단체를 조직하고 움직이는거 아닌가요
노조나 한총련 전교조 민통 활동도 모두돈이 있어야하는거지요 그들은 누구를 위해 움직이고 활동하던지 상관을 안하는거지요 돈만 받으면 되는거니까    | 수정 | X 

이모티콘 김영길

문익환 목사는 북한에흡수된사람으로 북한의통일을 위해 힘쓰겠다고 언약한사람입니다
문규현신부도 림수경도 그럼검니다
한국사람들은 정치적 안목이전혀없어요 북한사람들은 다들그렇게 알고있지요
북한사람이 남한에 개별적으로 와서 대통령을 만나고가는 례는 없어요 북한의방식대로 한다면
그는 남한에 흡수된 간첩이라고 보는거지 남한사람들처럼 단순한 방문이될수없다고 보기때문입니다
북한의수법은 남한의인사 한사람을 쟁취한다면 (간첩으로) 남한국민을 백명천명을 쟁취하는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의 영향력 때문이고 자본주의 사회이기때문에 돈있는 사람의 주위에 사람들을 끌어모울수있기 때문입니다
남한은 이런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름니다 북한의 심리전의 심도가 얼마나 깊은지를
남한인사 한사람을 흡수하려면 수많은 민중을 조직동원해야하고 연출각본도 만들어 야하고
감동시키고 마음을 끌어서는 자기사람으로 만들어 임무를 주어침투 시키게됨니다    | 수정 | X 

이모티콘 김영길

이제대북제재효과가 나타나기시작하는데 문재인정권이 살려주려고 안간힘을쓰고있다
1년만더 대북제재 견지하면 북한김정은 인내심도바닥이날것이고 결국 항복하게 될것이다    | 수정 | X 
북한 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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