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연쇄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꺼내든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카드가 향후 북한 김정은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일단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로 인해 자신의 돈줄이 차단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효과적인 카드라고 보고 있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급 명목으로 북한 당국에 송금하는 연간 1억 달러(약 1200억 원)가 결국엔 핵개발 자금으로 쓰였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발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건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력 도발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전과 차원이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강경한 대북 제재를 지켜본 주변국에서 유사한 정책을 보일 가능성도 높다. 대북 제재의 열쇠를 쥔 중국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은 김정은 체제의 통치자금 루트를 옭죄는 법안과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북한의 고립감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북한의 외부자본 유치에 따른 내부 경제활성화 전략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특히 갑자기 생계에 타격을 입게 된 북측 근로자들이 공단 가동중단의 책임이 김정은의 도발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될 경우 체제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1일 데일리NK에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면 북한 경제에도 타격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식수·전기 공급이 중단되면 개성 시민이 모두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이어 “이번 사태를 통해 전 세계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나빠졌을 것”이라면서 “결국 경제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김정은의 구상이 흔들려) 체제 안정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도 “김정은은 개성공단 운영의 노하우를 통해 경제개발구를 개발하려는 전략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성공단이 중단되면서 이 같은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임 교수는 “결과적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남북경협의 상징이 없어지면서 (대북 리스크 부각으로) 외국기업들의 북한 경제개발구에 대한 관심도 식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압박 카드가 우리의 북한 체제 변화 전략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카드는 김정은의 남한과의 관계 단절과 악화를 기도하는 전략에 밀리는 측면이 있다”면서 “공단을 통한 민주주의 확산 전략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