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관진 국방장관이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작권은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최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 정부의 입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도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도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있었고, 꼭 (예정된 시기에) 맞지는 않아도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서 “미국측에 최근 연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잇단 도발 위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의 전력증강 계획이나 새로운 작전계획 등 준비태세가 완전히 확보된 이후에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동안 많았다.
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이 내용은 올봄에 북한 핵 문제 등 안보 상황이 발생해 미측에 전달한 사안으로 10월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 핵 문제로 우리 국민이 불안해하고 그 이후에 심각하다고 판단이 돼 우리가 제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 군사위원회회의와 한미 안보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 협의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릴 한미군사위원회(MCM)와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문제를 포함한 구체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양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자로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전작권을 한국 측에 전환하기로 했으나, 우리측의 요청으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