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중국에 합동 군사훈련을 제안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이같은 북한의 제안이 현실화 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군비 경쟁 등 군사적 위기감이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중 양국 모두 합동 훈련으로 인해 국제적인 우려와 압박이 커질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일본 도쿄신문은 앞서 7일 북한이 올 봄 국방 당국자를 통해 양국 해군 훈련 등 중국에 합동 군사훈련을 제안했으나 중국이 이를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보도와 관련 “미군이 서해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이 중국에 연합훈련을 제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양국은 기본적으로 정치, 경제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 지지 및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북중간 과시적인 성격의 군사훈련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중간 현재 활발한 군사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굳이 합동훈련을 제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북중간 군사 훈련으로 북한이 한미 등으로부터 더욱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서 합동 군사훈련 제안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후계 세습과 맞물려 체제 위기론이 커지고 있는 북한이 향후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과의 동맹을 더욱 긴밀히 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제의를 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양국간 합동 군사훈련은 지금까지 한 차례도 실시된 적이 없었다.
또한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한미 합동훈련이 잦아지는 등 공고화되는 한미 군사동맹을 견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제기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핵실험과 천안함·연평도 도발로 국제사회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군사적 지원을 통한 체제 안전보장을 노릴 수도 있다.
김진무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북한이 합동훈련 제안이 사실이라면 김정일 입장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맞대응하는 차원일 것”이라며 “특히 핵실험을 비롯해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중국의 방기(放棄)를 방지하고 장기적인 후원자로 묶어두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로 중국에게 합동훈련 제안을 했더라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도쿄신문 또한 한미 군사훈련을 견제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읽고 중국이 합동 군사훈련 제안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중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군사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1980년대 말까지 북한에 군사적 무기 및 장비 등을 지원해 왔으나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중단하고 경제 지원 중심으로 지원을 해왔다. 다만 북한의 무기 부품과 수리에 대한 지원은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도 북한은 중국에 군사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중국이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다. 실제로 김정일이 지난해 5월 방중 당시 상대의 전자전 능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젠훙(殲轟)-7(JH-7) 전폭기 30여대와 PHL-03 방사포 등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중국이 한미를 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 북한과의 군사 훈련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북한과의 군사훈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