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중국 상품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양강도 인민반 회의에서는 ‘공업품을 제외한 중국산 식료품과 가전제품은 단속 품목이니 참고하라’는 내용이 전달됐습니다. 평양과 평안북도 신의주는 한 달 전부터 이 같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신의주의 한 주민은 ‘“지난달부터 시작된 중국산 물품 단속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면서 “채하 시장 등 곳곳에서 중국 공산품을 팔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이 중국산 제품 판매를 통제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보입니다. 하나는 경제부분에 자신감이 생겨 인민들에게 자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경제 봉쇄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에 기대선 안 된다는 것을 주민에게 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중국산 제품 통제는 인민경제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해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장마당에는 대부분 중국산 제품이 풀려 있습니다. 야채와 과일은 물론이고, 종이, 문구류, 화장품, 가전제품 등 거의 대부분의 품목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민에게 필요한 모든 제품을 자체 생산품으로 채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 제품 판매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인민생활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당장, 국경지역에서 밀수와 장사를 하며 먹고 살고 있는 인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단속이 효과를 거둘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중국 상품을 가지고 있던 장사꾼들이 중국 상표를 떼고 농촌 마을에 와서 외상 판매를 하고 있지만, 단속 보안원(우리의 경찰)들은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도 말은 그럴 듯 합니다. 그러나 이미 경제의 거의 절반을 중국과의 무역에 의존하고 입장에서, 중국과의 무역을 단절하는 것은 인민경제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자립경제는 곧 고립경제일 뿐입니다. 당국은 중국산 상품에 대한 판매 제한 조치를 즉시 중단하고, 좀 더 다양한 중국 상품을 들여와 인민생활을 풍요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