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5일부터 중국 당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15일부터 안보리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 내용에 근거해 석탄·철광석·납·수산물 등 북한산 수입품의 3분의 2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중국의 대북제재로 북한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수출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된 지 일주일만에 중국 공장들이 더 이상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북한 무역회사들에 공식 통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중국 훈춘(琿春)공업단지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는 6000여 명이었고, 올해 8000명까지 인원을 늘릴 예정이었으나, 이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산물 수출도 큰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시에서는 중국의 대북제재로 북 한산 수산물 통관에 대한 검역이 까다로워지고, 단둥시 당국이 5월~9월까지 둥강 일대에 금어기를 실시하면서 수산물 밀수 거래마저 감소해, 북한산 수산물이 품귀를 빚고 있습니다.
수출이 어려워지자, 무역회사들은 마약 밀매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시작된 강도높은 중국의 대북제재로 큰 타격을 입었던 석탄 관련 무역회사나 무역으로 먹고 살던 도매상인들은 수출 재개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북한 정권의 미사일발사로 석탄수출량이 완전 차단됐다는 소식에 마약생산과 밀매로 돌아서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대북경제 압박이 강해질 수록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 경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한 층 더 강력한 대북압박을 실행하는 것은 북한당국에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대화로 나오라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중국의 대북제재 발표가 나오던 14일, 길림대학 장후이즈 교수는 “이번 조치가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면서 “이는 이번 제재를 북한의 대화 복귀와 한반도 안정을 위한 수단을 쓰겠다는 의지를 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이 결국 북한과 가장 가까운 우방인 중국의 대북압박을 불러올 정도로 도를 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과 정권이 살 길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시급히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경제 발전의 한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