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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ICC회부 겁났나?…“공개처형 금지하라” 지시

인권 유린 지적에 비공개처형으로 선회…소식통 “‘조용히 사형수 처리’ 지시 하달”
최송민 기자  |  2016-12-13 16:08

북한 김정은이 최근 인민보안부(성) 등 관련 기관들에 ‘공개처형을 금지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13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 인민보안부를 비롯한 전국의 사법, 검찰기관들에 ‘공개처형을 금지할’ 데 대한 (김정은의) 지시가 하달됐다”면서 “지시문에는 군중들을 모아놓고 사형하는 ’군중심판’ ‘공개총살’을 금지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소식통은 “이번 지시는 총살형을 없애거나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형선고 받은 ‘죄수’들에 대해 공개적인 처형 말고 내적으로 조용히 처리하라는 지침서와 같다”고 덧붙였다. 

북한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시청·유포한 주민을 시범겜(본보기)으로 처형하는 등 일반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종종 공개처형을 진행해왔다.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고위 간부들에게까지 ‘반당, 반혁명’ 죄목을 씌워 고사총으로 무자비하게 처형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은 지난 10월, 김정은 정권이 지난해 현영철 전(前) 인민무력부장 처형 후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던 숙청도 재개했으며, 올 들어 공개처형으로 숙청된 인원이 지난 9월까지 모두 64명에 달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최근 유엔과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참혹한 북한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하고 지도부를 ICC(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움직임까지 확산되자 김정은이 공개처형 방식을 비공개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당국은) 주민들에게 무조건적인 굴종의식을 주입하기 위해 공개처형을 지속해왔지만, 그 폐해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공개처형의 생생한 장면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한 지시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방침이 국제사회의 시선을 우려한 조치일 뿐 ‘인권 개선’ 움직임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개에서 비공개로만 바뀔 뿐 처형 수를 줄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형집행 도구가 총에서 둔기 등으로 교체된다는 데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북한에서 비공개 처형은 보통 감방이나 예심실 및 야산에서 조용히 이뤄진다. 계호원(주민들은 교형리라고 부르기도 한다)은 이런 공간에서 주민을 의자에 앉힌 후 고무·나무 곤봉, 쇠망치 등 단단한 둔기를 이용해 급소를 가격하는 방법으로 처형을 집행한다.

그 외에도 전기충격, 음독주사와 같은 방법을 비공개 처형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증언도 나온다. 이 같은 무지막지한 방법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공개처형에 버금가는 인권 유린 행위라는 게 소식통들의 지적이다.

소식통은 “(당국의) 이 같은 비공개 처형방법은 수감자 가족과 수감자들에게 더 무서운 공포심을 안겨준다”면서 “이로써 공개재판도 하지 않을 뿐더러 소문 없이 제 맘대로 죽이는 무법천지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소식을 전한 도(道) 보안국 간부는 각 지역 보안기관들에 냉혈의 교형리들로 살인조가 구성될 것’이란 말까지 했다”면서 “비공개 처형방식의 도입은 수감자들에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심리적 압박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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