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 주(駐) 영국 북한대사관 공사가 17일 “대북정책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외부 정보 유입이 돼야 한다. 북한 내 민중 봉기를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하태경 의원실이 주관한 바른정당과의 간담회에 참석,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해 주민들이 비교 개념이 없는 조건에서만 살도록 해왔는데, 최근 외부 정보 차단의 힘이 약해져 주민 통제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국민의 영원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건 오직 김정은 정권을 소멸시켜야 가능하다”면서 대북라디오 방송이나 대북전단 살포, 드론을 활용한 대북 정보 유입 등을 재차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또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제재 압박과 인권 공세를 강화해서 북한 내부에까지 인권 실상을 알려야 한다”면서 “동시에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원칙성 있는 민간급 대화 및 교류를 발전시켜야 한다.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북 식량지원을 하더라도 그 중 오직 10~20%만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식량을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쌀이 남한에서 왔다는 걸 알리는 것이다. 거저 주는 것은 북한 정권을 공고하게 하고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정적 영향만 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태 전 공사는 “현재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정치적 논점이 되고 있는데, 만약 개성공단을 재개하게 되면 현금으로 대가를 줄 게 아니라 북한에 병원 같은 것을 직접 건설해주거나 제공한 쌀이 정말 주민들에게 가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주민들이 쌀과 병원이 한국으로부터 제공됐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북제재 효과에 대해선 “제재의 효과는 수치나 북한 장마당 상황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건 민심이 어떻게 변하는지와 김정은 정권의 정책이 파탄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북한은 끊임없는 제재 속에서 과연 언제쯤 잘 살 날이 올까 하는 인식이 퍼지며 동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국가개발위원회와 합영투자위원회 두 기관이 해산됐다.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한 외부로부터의 투자가 들어올 리 없으니 굳이 수백 명의 공무원을 기관 운영에 투입할 필요가 없음을 북한 당국도 아는 것”이라면서 “북한은 대북제재 효과가 없다는 걸 선전하기 위해 간부들을 모아놓고 ‘려명거리’ 건설까지 나서고 있지만, 사실 제재는 김정은 정권의 정책적 목표와 계획을 파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체제 균열 조짐과 관련해 태 전 공사는 “북한 사회를 떠받치던 엘리트층이 김정은에게 등을 돌렸다”면서 “매일 텔레비전을 통해 소련과 동구권이 겪는 위기를 내보내고 잿더미를 헤치고 북한이 일어섰다고 하지만, 오늘에서야 돌이켜 보면 그때 북한 같이 혼란과 위기를 겪은 동유럽은 자유민주주의가 됐고 북한이 원조를 주던 베트남, 캄보디아, 앙골라 이런 나라들도 돈을 벌자고 인력이 나가고 있지 않나. 이런 걸 보며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 체제가 미래가 없다고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최근 한국에 온 북한 외교관이 상당히 많다. 북한 고위 탈북자 중 저만 언론에 공개돼 한국에서는 잘 모르고 있지만, 정작 북한 외교관들끼리는 어느 나라에서 누가 튀었는지(탈북했는지) 다 알고 있다”면서 “(영국 대사관 근무 당시) 한 달에 한 번씩 어느 대사관에서 탈북 (소식)이 났다”고 증언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북한 엘리트층은 북한에서 누린 사회적 지위를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느냐가 첫 관심사다. 북한에서는 애들 공부시키고 가장으로 높은 지위인데 한국에서 나의 사회적 지위는 어떻게 될까 이 문제를 북한 고위층은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더 좋은 삶을 찾아서 오는 엘리트층 탈북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는 “북한은 핵무기 10개를 만들 만한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는데, 핵무기는 하나만 서울 중심에 떨어져도 300만 명이 목숨을 잃을 위력”이라면서 “북한이 핵 물질을 계속 생산하는 것은 한국을 병존 대상이 아니라 없앨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북한에서는 핵과 생화학무기, 포탄 등으로 하는 ‘알전쟁’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70~80년대에만 하더라도 주민들을 세뇌시킬 때 남조선 해방 전략을 이야기 했지만, 지금은 해방이라는 글자는 빠지고 한국이라는 자체를 쓸어버린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 전 공사는 또 “김정은은 ‘선 비핵화 후 대화’ 조치를 깨고 북한이 도달한 현 핵주소를 한국과 미국이 받아들여 타협하려는 게 목적”이라면서 “김정은의 핵개발 목적은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뒤 경제 제재를 푸는 건데, 그렇더라도 핵무기 자체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태 전 공사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해 “우리 국민과 한국이 지금까지 이룩한 것을 핵참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주변 나라들의 눈치를 보면 안 된다”고 피력했다.
한편 태 전 공사는 이날 북한 사회를 “공산주의 이념에 이조(李朝) 조선을 결합한 봉건 노예사회”라면서 “오늘날 북한의 프롤레타리아 독재개념은 사라지고 공산 체제가 아니라 김 씨 일가의 세습 통치만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거대한 노예사회를 구축했다”고 강도 높은 비판도 내놨다.
특히 그는 “김정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은 명분과 정체성이 불투명한 백두 혈통성이다. 김정은은 자기가 누구이고 어머니가 누구이고 김정일처럼 명백히 밝히기엔 걸림돌이 너무 많다”면서 “김정일은 10여 년 전 공식 후계자 지명 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숙청 과정과 당내 선동을 거쳐 ‘상향식’ 후계자 과정을 밟아 후계자 자질을 보여줬지만, 김정은은 김정일이 생각보다 빨리 죽으면서 ‘하향식’으로 일사천리 후계자 과정을 밟았다. 통치자에 걸맞은 자질을 보여준 적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08년까지도 일반 주민은 물론 김정일의 최측근들 중 김정은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만큼 후계자로서의 준비 과정도 거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자신보다 30~40살 많은 간부들을 끌고 나가야 하니 얼마나 딜레마가 많겠나”라면서 “한국에 온 후 내게 김정은의 생모 이름이 ‘고영희’냐 ‘고용희’냐고 묻는 사람이 많던데, 나조차도 정확히 모른다. 생모 묘비에 이름조차 새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