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북한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송환 조치로 라오스에서 이틀만에 평양으로 들어간 탈북 청소년 9명에 대한 처벌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rights watch)에 이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지난달 31일 탈북 청소년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다음, 북한 당국에 안전 보장과 함께 국제조사단의 면담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델 부에이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관련국에 “난민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 정부가 북한의 송환 작업에 사실상 방관자적 입장을 취한 점을 두고 유엔 관련 국제 협약 준수를 요구했다. 이달 7, 8일에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중심으로 탈북자 구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 기회에 탈북자 보호를 위한 북한인권법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제사회가 탈북 청소년 9명에 대한 안전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일절 이와 관련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28일 북송 이후 북한은 침묵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일주일 가까운 침묵이 북한 당국의 모르쇠 ‘은폐’ 시도인지, 신병 처리에 대한 내부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분명치 않다.
탈북 청소년 처벌 수위에 대한 결정은 종교활동 등 대략 세 가지 문제가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북한이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북송작전을 벌인 배경이 무엇이냐는 점이다. 북송된 탈북청소년 와중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물이 개입됐다면 북한 당국은 비밀 유지를 위해 이들을 사회에서 철저히 격리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수용소가 아닌 특별 감시나 구금이 가능한 민간 거주지일수도 있다.
두번째는 이들이 한국행을 목전에 두고 있었고, 장기간 한국인 선교사로부터 선교 교육을 받았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한국행 시도를 하거나 기독교를 접한 탈북자는 정치범수용소에 가두거나 전거리교화소 같은 극단적으로 열악한 시설에 수용해 병사 시키는 방식도 취했다.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탈북한 장모 씨는 “2006년 먼저 탈북한 아들 2명(14·19세)이 중국에서 체포돼 북송돼 보위부 취조를 받는 과정에서 중국 옌지(延吉) 교회에서 1달동안 종교 교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북송 한 달만에 어린 아이들을 면회도 불가능한 정치범수용소로 보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신병에 쏟아지는 국제사회의 관심 문제다. 북한이 외부 시선을 의식해 기자회견을 열고 일정기간 처벌을 유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특정인에 대한 외부의 관심이 높아질 경우 극단적인 처벌을 완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북중국경 지역을 10년 이상 취재해온 이시마루 지로 일본 아시아프레스 대표는 “이 정도 국제문제가 되면 침묵하기 어렵기 때문에 탈북자들은 조만간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하게될 것”이라면서 “한미 선교단체에 속아 납치될뻔한 상황에서 조선(북한) 외교관의 도움으로 김정은 원수님의 품으로 돌아와 기쁘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탈북자들의 재입북 회견이 잇따라 열리고 있는 점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도 이들에 대한 처벌이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서재평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을 열어도 2년 가까이 종교활동을 해온 탈북자를 용서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이용한 후에 외부와 단절된 수감시설에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국제사회의 손길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구명활동을 더 활발하게 벌여 북한 당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