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31일 북한의 비핵화 전이라도 북한과 대화나 협상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아직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오고 있지 않아 미북 간 협상이나 남북 간 소통이 이뤄질만한 여건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되 비핵화 자체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면 그 전에라도 북한과 대화·협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미북 양측 간에 대화와 협상에 진입하기 위한 탐색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다만 북측이 본격 협상에 응할 의사 보이지를 않아 협상 단계로 발전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현 정부 하에서 북한과의 소통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의미있게 볼 만큼 진전된 내용은 없다”면서 ‘판문점 핫라인 전화도 이용하지 않느냐’는 말에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3국을 통해서도 대화 노력을 할 수 있다. 다양한 채널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까지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에게 직접 협박과 회유를 한 사례가 파악된 사실도 밝혀졌다. 조 장관은 ‘한국에 사는 북한 정착민이 북한 보위부원들로부터 직접 협박과 회유를 받은 사례가 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그런 식의 사안이 파악된 게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북한 보위부원들이 한국에 사는 정착민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가족을 인질로 해서 협박과 회유를 한다는 것은 탈북민들의 신상정보 보안에서 큰 문제”라고 지적하자, 조 장관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탈북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것과 관련, “기본적으로 정보관리 시스템 자체에 불필요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측면, 해커들의 공격을 막는 측면, 혹시 유출로 문제가 생긴다면 신고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 등 여러 사항을 종합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탈북자 신변 보호 대책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은 안전 문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통일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 움직임이나 우리 측 어선이 북한에 나포됐던 사실 등을 일찍이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조 장관은 ‘개성공단 무단 재가동 실태에 관해 파악은 됐느냐’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북한의 징후는 충분히 있으나 실제 어느 규모로, 어떻게 가동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모니터링하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정보교환을 하고 있으나 실제 규모를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이 ‘(통일부가) 눈 먼 장님이나 다름없다. 국내외 법령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그렇다. (북한이 개성공단) 생산품을 수출할 경우 유엔 제재도 위반하는 셈”이라고 답했다.
또한 최 의원이 ‘(북한이) 자기 멋대로 공단을 재개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장관이) 재가동을 염불처럼 외치지 말라’고 비판하자, 조 장관은 “개성공단 중단 이후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단절된 상태로 전개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북한에 나포됐다 풀려난 우리 어선 ‘391 흥진호’ 사건을 북한 언론매체를 통해서야 인지한 데 대해 “그런 점을 정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등이 정부가 6일간 흥진호 사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하고 “관계기관이 조사하는 결과가 나오는대로 정부가 대처하는 데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태규 의원이 ‘아쉽다고 표현하고 끝낼 문제냐. 정부가 마땅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자, 조 장관은 “울릉도 조업 구역은 평소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지역”이라면서 “지역이 갖는 특성도 있고 관계기관이 파악해 판단할 부분도 있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