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또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가 대북제재를 시행하는 방안에 관해 조 후보자는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면 추가적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나 원유공급 제한 등에 대해선 “북한 도발이 지속돼 대응이 필요하면 여러 방안이 검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조 후보자는 “현재 (북핵) 상황이 바뀌었지만 햇볕정책의 취지는 받아서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햇볕정책은 화해와 협력에 가장 기본적인 바탕을 마련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송금한 돈이 핵실험으로 돌아왔다’는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당시 대북지원이 핵개발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그렇다면(북한이 대북지원으로 핵개발 했다면) 노무현 정부 이후 9년 동안 핵 개발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지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이 불법 행위냐는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조 후보자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류협력법상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법원에선 남북관계 상황에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로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입주기업의 피해에 대해 “기업의 피해엔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업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