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4일 장거리로켓 도발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장거리로켓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가우주개발국장은 “나라의 경제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해 기상예보 등을 위한 새로운 지구 관측 위성 개발을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우주개발국장은 이어 “세계는 앞으로 선군조선(북한)의 위성들이 우리 당 중앙(김정은)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당창건 기념일을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 대대적인 내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북한이 ‘축포’로서 장거리로켓 발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한 대응 조치와 관련 전문가들은 장거리 로켓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도발인 만큼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대성 전(前) 세종연구소장은 “미국 정보기관들이 정보를 종합 분석하고 미 국무부 대변인이 ‘장거리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성명까지 낸 것은 도발 가능성이 적어도 70%는 된다는 뜻”이라면서 “특히 북한이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를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장거리 미사일이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은 그저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게 목표일 뿐”이라면서 “시진핑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3년 초에도 3차 핵실험을 감행할 정도였는데 당 창건 70주년이라는 기념일을 앞둔 지금은 북중 관계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우 전 (前)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이든 비핵화 원칙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든, 심지어 2005년 6개국이 참여한 9.19 공동성명이든 아랑곳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왔다”면서 “우리가 그저 잔잔한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원장은 “사실상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체를 적극적으로 저지해오지 않은데다가, 우리에게 중국의 대북정책을 움직일만한 외교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김정은은 이번 도발에 있어서 북중관계를 크게 염두에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대응에 대해 김 전 원장은 “우리의 대북정책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북한이 도발할 시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거나 미국과 중국에게 보다 적극적인 공조를 요청하는 등 대응이라도 확실히 해야 대한민국이라는 변수가 북한에게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주문했다.
송 전 소장도 “만일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주저 말고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고 원칙대로 나가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조차 정부가 여론을 의식한답시고 대응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