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3일 “과거 어느 때보다 한미 간 공조가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코리아패싱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미국 측에서 북한 관련 중요 안보정책에 대해 반드시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조율한다는 입장을 최근까지도 우리에게 밝혀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이 없는 한반도의 운명 결정은 안 된다는 점을 미국과 중국에 함께 인식시켜야 한다”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공개적 회담이나 비공개 및 창의적 방식으로 상세하게 미국 측에 전달해왔고, 그게 이번 미중정상회담에도 상당히 반영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측은 북한에 대한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한국과 의논하고 조율한다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수차례에 걸쳐 확인해주고 있다”면서 “중요 행사가 있을 때에 사전·사후에 항상 설명해오고, 가장 먼저 공유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과거 여러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미중 간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적이 없었다”면서 “공식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여러 대화 계기가 있었는데 북한 문제가 심도 있게 정상간 논의된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가 이제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시급하고 임박한 위협이 됐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가 이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다루겠다고 했다”면서 “필요하다면 독자행동도 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중 정상회담 중 ‘대북 송유관 차단’ 등의 조치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도 “미국 의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법안에는 그 내용이 있고, 중국 내 일부 언론에서도 북한이 추가도발 시 그런 것도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 언론까지 나서 북한이 도발하면 원유공급 중단 (필요) 보도를 하는 등 더는 북한을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부채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최근 불거지는 북한 도발 가능성과 관련, “내년까지 핵 무장을 완성하기 위한 기술적 필요성과 미국에 대한 압박, 김정남 암살 이후 한층 강화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으로 압박 받는 상황에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주요 도발을 감행했던 과거 패턴을 감안할 때 4월 15일(김일성 생일)과 25일(인민군 창건일) 상황 속에 핵실험이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과 같은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면서 “김정은이 최근 핵개발 관련해 대외적으로 표방한 바 있는데 이러한 도발과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전방위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ICBM 발사 등에 대한 신규 안보리 협의 발표 등으로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면서 “전 세계에 걸친 우리 외교자산을 총동원해 대북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핵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의 일환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주요 국제무대에서의 대북 고립화 노력도 지속 경주할 것”이라면서 “특히 김정남 암살 사건 대응의 모멘텀(동력)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최근 방한했던 것과 관련해 윤 장관은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회, 대선주자를 포함해 우리 국민들이 단합돼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