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경제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북한 은행들이 아직도 국제금융거래망에 남아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시지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소식통을 인용, 조선무역은행과 금강은행, 고려신용개발은행, 동북아은행 등 4개 이상의 북한 은행이 아직 SWIFT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중 조선무역은행은 2013년에, 나머지 3개 은행은 지난해 12월 미 재무부 경제제재 대상에 올랐다.
신문은 미국이 제재한 북한 은행들이 아직 국제금융거래망에 남아 있는 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4개의 북한 은행이 아직 국제금융거래망에서 퇴출되지 않은 건 유럽연합(EU)의 규제를 따르는 SWIFT의 원칙 때문이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SWIFT는 국가 간 자금거래를 위해 1977년 설립된 이후, 벨기에 정부의 관리를 받으며 EU의 규제를 따르고 있다. 때문에 미국이 독자적으로 내린 대북 제재를 SWIFT가 준수할 의무는 없다.
실제 SWIFT는 “특정 국가나 개인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정부기관과 규제당국의 몫”이라면서 “우리는 EU의 규제에 맞춰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SWIFT의 감독관청인 벨기에 중앙은행도 “제재 작업은 중앙은행 소관이 아니라 벨기에 정부가 할 일”이라고 밝혔고, 벨기에 재무부는 WSJ의 코멘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SWIFT는 지난 7일(현지시간) 벨기에 정부 결정에 따라 조선대성은행과 조선광선은행, 동방은행 등 북한 3개 은행을 퇴출시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