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이 오는 18∼19일쯤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전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공직 의제 채택도 추진될 것으로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 문제의 유엔 안보리 의제 채택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전하면서 “9표 이상만 얻으면 안보리 의제로 포함된다”고 말했다.
추가 의제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이사국이 보통 편지로 의장한테 요청을 하고, 15개 이사국 전체 의견을 물어 반대를 안 하고 다 찬성하면 의제가 된다. 만약 반대가 있으면 의사규칙상 표결을 하는 데 9표 이상을 얻어야 의제로 채택된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에서 의제로 되면 앞으로 3년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언제라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이어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하고 우리나라는 공동관심국으로 참여해 안보리 의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안보리 공식 의제로 채택하기 위해 12월 의장국인 아프리카의 차드 대사와 우리나라, 그리고 다른 이사국 대사들이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당국자는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모든 결의안이나 결정이 부결된다”며 “북한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결정은 사실상 어렵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