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외교’ 안통할 때 사용할 대안 마련해야”

미북간 대화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과거 협상 패턴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미 행정부는 북핵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이 없을 경우에 대비한 대안을 명확히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클링너 연구위원은 18일(현지시간)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한 ‘클린턴 방문에서 북한의 변화는 없다’는 글에서 “미 의회는 오바마 행정부가 장기적 대북 정책을 북한에게 제시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러한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전략적 청사진에 북한 후계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클링너 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입장을 밝히는 등 변화를 보이는 상황과 관련, “오바마 행정부로 하여금 유엔 경제 제제를 약화함으로써 상호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런 변화는 매우 큰 실수이며 분별없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결과에 대해 미 행정부가 ‘북한의 의미있는 변화가 없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음에도 마치 외교적 ‘돌파구’가 더 있을 것이란 인식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인식은 오바마 행정부가 ‘무엇을 더 해야 한다’는 압력, 즉 미국이 더 양보해야 한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기자 석방으로 이어진 클린턴의 평양 방문을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과 그것이 북한의 방향과 태도, 정책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별개”라면서 “하지만 미국과 한국 미디어의 수많은 기사들은 그런 그릇된 평가를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행정부는 제제를 일으킨 태도를 포기할 때까지 처벌적인 조치를 후퇴해선 안된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외국 기업들, 은행들과 정부들을 표적으로 함으로써 국제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링너 연구위원은 향후 북한의 태도와 관련 “북한은 정책목표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다가오는 몇 주간 (미국의) 환심을 사려할 것”이라 전망하면서 이는 “극단적인 정책과 화해의 제스처를 펼쳐온 북한의 역사적인 정책 패턴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을 핵 무장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완전한 확인할 수 없는 비핵화가 목표임을 재차 확인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미국은 평양에 경제적, 개발적, 외교적 이익으로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