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5일 대통령 취임행사를 앞두고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에 대비하기 위해 18일 오전 10시 GPS 전파 혼신 위기대응 ‘관심’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도발에 이어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대통령 취임식이 다가옴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앞서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는 14일 ‘치안전망 2013’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북한이 9차례 서해북방한계선(NLL) 침범, GPS 교란전파 발사 등의 군사도발을 강행했다고 지적하면서, 올해도 이 같은 도발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GPS 전파 혼신 위기대응 경보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구분되며 이번 ‘관심’ 경보는 그 중 초기단계다.
정부는 과거 북한의 GPS 전파 교란 도발 이후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11개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국가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만약 GPS 전파 교란 도발이 발생하면 국가안보 분야 뿐 아니라 GPS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항공, 선박, 통신, 방송 등 국가기반시설에 많은 피해가 예상돼 범정부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관심 경보 발령에 따라 방통위는 ‘GPS 혼신비상대응팀’을 설치 운영하고 유관기관, 이동통신사, 방송사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GPS 전파 혼신 감시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북한의 의도적 GPS 전파 교란 도발에 대비한 본격적인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도 국방(국방부·합참), 항공(국토해양부), 선박·어선·여객선(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농림수산식품부) 분야에 대한 북한의 GPS 전파 교란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GPS 서비스 장애여부 등 관련 GPS 혼신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