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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1년차) |
1단계(2년차) |
2단계(3~5년차) |
3단계(6~10년차) |
○ 경제적유인(Incentive) |
-중유제공(50만톤)
-식량제공(100만톤)
-비료제공(50만톤)
-개성공단 확대
-북한특구정책 지원
-시장경제전환 위한 훈련·기술적 원조 제공(World Bank 활용) |
-200만 KW 화력발전소 건설 착수 -북한 발전소 개선 사업 -북한철도 개량사업 착수 -농업기반시설 개선 작업 지원 -북한기간산업 개보수 지원 -국제금융기구 가입 -대량살상무기 통제 및 폐기과정 진행(약 30억 달러) -북·일 수교 배상금 유입(약 80억 달러) -개성공단 외자유치 지원 -개성~파주남북경제특구 지정 -동해안남북관광교류특구 지정 |
-국제금융기구의 공적자금 지원 -200만 KW 화력발전소 준공 -송·배전 시설 개보수 -북한농업기반 개선 사업 종료 -사할린 가스관 북한통과 및 가스발전소 건설 -북한기간산업 개보수 사업 종료 -북한군수공업 민수화 지원 -북한산업 인프라 구축 작업 지원 개시 ※대북 경수로 제공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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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유인 |
-테러지원국 해제회담 개시 -남북정상회담 |
-테러지원국 해제 -북·일 수교 |
-북·미 수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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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적 유인 |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위한 포럼 구성 -북-미, 북-일 수교회담 개시 |
-북한 군비통제 조치 (병력 감축) |
-한반도평화협정 체결 -남북한 구조적 군비통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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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화 과제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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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업인프라 구축 작업 완료 -군수산업의 민수화 전환 완료 -시장경제질서 운용 관리능력 확보 -민주시민교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