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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상(申彦祥) 통일부 차관은 14일 오후 민족통일중앙협의회(의장 한양수) 초청 강연회에서 국내외 북한인권단체들이 말만 앞설 뿐 북한인권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파문이 예상된다.
신 차관은 “세계 각국의 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엄청 떠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서 “피켓들고, 데모하고, 시위하고, 성명서 낭독하고 그런다고 인권문제 해결 될 것 같으면 우리도 100만장의 성명서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미국, 일본, 유럽사회, 우리 안(국내)에서도 이야기 하는데, 정부는 그것(북한인권문제)을 모르지 않으며 그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말로만 인권문제 해결하자고 떠드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문제 제기하면 판이 깨져”
그는 “(정부가) 말로는 자제해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그것이 정부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해협력정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이 시점에서 그들(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것을 다시 끄집어내면 현재까지의 판 자체가 깨진다”고 주장했다.
신 차관은 “북한의 인권문제는 서양 그들의 잣대로 말하는 정치적, 시민적 권리인 인권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사회가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고, 투표권이 없는 것이, 이것이 불편합니까?”라며 “굶주리고 아파도 약이 없는 이런 것이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참여 정부는 탈북자 5000여명을 받아 들여 사회에 편안하게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산가족 14000명이 상봉했다”며 “우리(정부)는 소리 없이 같은 민족으로서 할 바를 하고 있는데 이 이상 북한인권문제를 뭐로 어떻게 해야하냐”고 토로했다.
이어 “독일에 2백여명, 미국의 몇 명의 탈북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나라들은 정보의 가치가 있는 사람(탈북자)들만 선별적으로 받아 들인다”면서 “우리는 8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이 북한 체제 유지에 악용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돈이 없어서 김정일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지 않는다”면서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 긍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크다”고 주장했다.
최근 북 ∙ 중 경제협력 강화 조짐에 대해서는 “북한이라는 나라는 50년동안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중국이 북한에 계속해서 지원하면 북한은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평소에 도와주는 것 보다 숨이 꼴깍 넘어 갈 때 도와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의 북한인권문제 거론 시기에 대해 “때가 되면 공개적으로 언급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