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북핵 불용’에 대한 원칙을 재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20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정부는 확고한 방위능력을 토대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안보 문제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호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등 국제 사회는 그 어느 때 보다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그 어느 때 보다 (북핵 문제 관련)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제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 대(對) 북한의 구도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라는 지난한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결국 의지의 싸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사회가 지금처럼 단합된 입장 하에 북핵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외교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대화 재개를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해 대화 제안 등 국면전환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핵 능력 고도화를 꾀해 왔다는 사실은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다”면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도발-대화-보상-재도발’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성급히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서 모처럼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모멘텀을 놓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핵과 전쟁의 공포가 없고 남북 주민 모두가 자유와 정의, 인권을 누리는 통일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라면서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폐쇄와 고립에서 벗어나 남북이 보다 평화롭고 번영된 삶을 누리는 길을 열어 가는 데 제20대 국회가 함께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는 남북 주민 전체의 자유와 인권, 번영과 행복이 넘치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한 노력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