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제재 대상 北선박 운항 철저히 차단해야”

미국 국부무가 1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에 북한 선박의 운항을 완전히 차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일 보도했다.
국무부의 관계자는 이날 VOA에 “유엔 회원국들이 (최근 필리핀 앞바다에서 출몰한) ‘룡림’호와 같은 북한 국적 선박에 실린 화물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 선박이 이름이나 국적을 변경할 수 있으나 선박의 고유 식별번호인 국제해사기구 (IMO) 등록번호는 바꿀 수 없다”면서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항구로 입항하려는 선박들의 IMO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서 제재 대상이 결정된 후 이름과 국적을 세탁하는 식으로 제재 무력화를 시도한 바 있다. 또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최초로 명시됐던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선박 31척 중 10척은 북한이 아닌 다른 국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안보리 결의 2270호 18항에 명시된 대로 항구와 자유무역지대를 포함한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북한 화물을 검색해야 하며, 대북 제재 결의안 22항에 따라 제재 대상 개인이나 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선박의 입항 또한 금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거듭 상기시켰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1일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27척에 중국과 러시아가 전면적으로 입항금지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