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4월 15일 한 차례, 4월 28일 두 차례에 이어 5월 31일까지, 네 번의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북한이 감행한 미사일 발사 비용은 약 8000만 달러(954억 원) 이상 들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500만 북한주민들이 50일 가량 먹을 수 있는 식량을 허공에 날린 셈이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거리 300~700km의 스커드 미사일(500~700만 달러)과 사거리 1300km의 노동 미사일(1000만 달러)의 해외 수출가 기준으로 볼 때, 사거리 3000~4000km의 무수단 미사일 비용은 앞선 두 미사일보다 2, 3배의 비용인 최소 2000만 달러가 들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북한이 올해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 4발의 비용은 최소 8000만 달러로 추산해 볼 수 있다. 이는 옥수수가 북한 시장에서 2200원(1kg)에 거래되고 1달러당 환율이 80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옥수수 29만 톤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의 지난해 ‘식량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 1인당 옥수수 소비량은 80kg으로, 2500만 주민의 연간 소비량은 200만 톤 가량이다. 하루에 5479톤을 소비하는 격으로, 옥수수 29만 톤이면 주민들의 50일 치의 식량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FAO는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량이 69만 40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FAO는 북한의 이 같은 식량 부족분은 ‘2012년 이래 최대 규모’라면서 북한당국이 30만 톤의 식량을 수입으로 충당하더라도 39만 4천 톤이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식량을 구입했더라면 식량부족분을 어느 정도 메웠을 거라는 얘기다.
이처럼 김정은의 핵·경제 병진노선을 바탕으로 한 핵·미사일 개발은 인민생활 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김정은은 강력한 제재 속에도 무기 개발에만 집착, 주민들에게는 ‘70일 전투’ ‘200일 전투’만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런 전략은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을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데일리NK에 “(김정은이) 미사일 개발에 많은 노력을 쏟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역으로 경제발전에서 많은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 손실은 결국 북한 주민들의 생계와 연결된다”면서 “이는 핵·경제 병진노선이 결국엔 주민들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고위 탈북민은 “당국이 핵·미사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행위라고 선전하지만, 주민들은 이미 김정은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 때 보다 강화된 핵·미사일 놀음 때문에 주민들의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