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7일 ‘미중 관계’를 주제로 한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참석해 “현재 중국의 대북 제재는 이행과 불이행이 혼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8일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따르면, 토니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북중)국경을 넘나드는 교역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서 “이 부분을 한국과 일본 측과 함께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대북 압박이 충분한 수준인지, 중국이 영향력을 모두 소진하고 있는지 등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 등을 활용해 중국의 대북 압박 동참을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과 사드 배치에 관한 정식 협의를 시작한 것이 한 가지 사례”라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에 미군을 증강하는 것도 또 다른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중국이 북한으로부터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25개 품목을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하면 중국도 이에 상응하는 제재 이행 노력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동아시아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북한이라는 점을 중국이 갈수록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도자(김정은)가 경솔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미국과 중국 양국에 시급한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