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야에서 북한 핵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북핵 물질의 확산을 막는 선에서 타협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고 세종연구소의 이상현 안보연구실장이 23일 주장했다.
이 실장은 이날 세종연구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한미전략동맹의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국가전략 포럼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비확산을 전제로 북한 핵을 용인하는 거래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지만 이 같은 발언이 계속 나오는 것은 아시아의 동맹국, 특히 한국과 일본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긴 하지만 그것은 한가지 절대적 전제조건을 필요로 한다”며 “그것은 북한 핵의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폐기”라고 말하고 “불능화나 동결이 아닌 투명하고도 상시사찰이 가능한 완전한 폐기가 양보할 수 없는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미 양국이 장기적인 대북정책의 공조를 위한 협의를 가속화해야 한다”며 “미국 측에서도 북한 급변사태는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안인 만큼 포스트 김정일 시대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 통일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의 동북아 정책 기조는 양자 동맹 강화와 지역안보 체제의 추진으로 적어도 한반도 정책에서 전임 부시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채워 나가야 할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의 공통분모는 ‘글로벌’이 될 텐데 21세기 국제관계에서 국력의 새 척도는 국가를 포함한 국제관계의 다른 행위자들과 얼마나 좋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미국이라는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되 동북아에서 다른 나라들과도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한미 간 동맹만 ‘전략동맹’이 아니고 미국과 동맹을 맺은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30∼40개국인데 전부 다 탈냉전 후에는 ‘전략동맹’이라 불린다”며 “한미간 ‘글로벌 전략’ 동맹이 우리 입장에서는 구체적 이득이 안 보여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동맹관계에서는 탈냉전이라는 글로벌 흐름이 효율적으로 투영된 반면 현 한미 동맹은 북핵 문제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며 “미국중심에서 글로벌 차원의 한미동맹보다 우리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발제문에서 향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 “미일동맹처럼 주한미군의 작전출동, 부대배치 및 장비변경과 관련해 포괄적인 사전협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또 “2012년 4월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국내에는 재협상을 통해 전환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작통권의 내용이 중요하다”며 “전환 이후에도 유사시 한미 군사협력이 가능하도록 공동 지휘 시스템을 여하히 구축할 것인지가 전환시기보다 관건”이라고 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