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얼마나 일치된 대북기조를 보일지 주목되는 가운데, 최근 파장을 몰고 온 이른바 ‘웜비어 사건’으로 인해 당분간 미국의 대북정책이 대화 무드로 흐르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기조를 토대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최근 웜비어 사망으로 미국 내 여론이 들끓으면서 북한에 대해 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서로의 입장에 공감하는 식의 접근법을 취해 대북정책에서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교류와 대화 재개라는 유연한 입장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북핵이나 인권 문제 등에 있어선 미국과의 공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사진)는 최근 데일리NK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워싱턴 분위기를 보면 웜비어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단지 미국 정치인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까지 상당히 분노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당장 북한과의 대화 이야기를 미국에서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국내정치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당분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핵문제나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주목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보다 더 강조하는 입장을 전개할 것이라 예상한다”면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대화에 있어서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면서 한국이 미국과 정책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신 교수는 이어 “이런 시점에서 한미 공조는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 공유라든가 인권 문제 등에 중점을 둔 채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그 다음 정책적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도 신 교수는 미국 역시 결국 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기조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과의 대화 조건이나 내용에 있어 한미 간 인식의 차이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양국 모두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입장 조율을 지속하며 인식차를 좁혀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 교수는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보고, 한국은 비핵화는 지향해야 하지만 우선 동결로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으로 비핵화까지 가는 단계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여기서 한미 양국이 약간의 차이는 보일 수 있겠으나, 미국 역시 북한과의 대화에 앞서 핵 동결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한미 양국 간 접점을 찾는 것 또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의 한 단계로써 동결을 택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동결 이후 북한과 대화하면서 ‘신고→검증→불능화→비핵화’ 단계를 거치겠다는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도 완전한 비핵화 실현에 앞서 동결을 하나의 단계로 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핵 동결 문제에 있어선 한미 간 갈등 요인보단 일치되는 점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래는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상이 대북정책에 있어 얼마나 일치된 목소리를 낼지 주목됩니다. 양국 정상의 대북정책 구상에 어느 정도 접점이 있다고 봐도 될지요?
정상회담을 할 때는 양국 당국이 사전에 충분히 내용을 조율합니다. 그래서 정상들이 조율된 내용을 확인하고 그것을 간단히 발표하는 게 관례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정책을 내놓았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걸 보면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죠. 따라서 미국의 ‘최대의 압박’ 측면은 우리의 ‘제재’와 조화를 이루게 되겠고, 미국의 ‘관여’ 부분은 우리의 ‘대화’와 조화를 이루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은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참여하고 그것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미 간 사전 조율과 국제사회 설득도 계속해나갈 거라 봅니다.
문제는 ‘대화’ 부분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관여’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비핵화 이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교류나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나간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미국과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지, 또 전체적인 맥락에서 남북관계는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를 조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말씀하신대로 양국 정상 모두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모습인데, 다만 대화 조건에 있어서는 간극이 꽤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대화 조건에 관해서는 아직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민감한 부분이라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우선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비핵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한국 정부는 비핵화는 지향해야 하지만 우선 동결로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으로 비핵화까지 가는 단계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미 양국이 약간의 차이는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이 결국 북한과 대화를 한다면, 북한의 핵 활동이라든가 핵 능력을 동결시키는 데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미 양국 간 접점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 공교롭게도 얼마 전 파장을 몰고 온 이른바 ‘웜비어 사태’로 인해서 북미 대화가 한참 멀어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웜비어의 사망이 미북 관계에 미칠 영향,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워싱턴의 분위기를 보면 웜비어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스토리 전개 자체가 그렇잖아요. 젊고 건강한 미국의 대학생이 북한을 방문했다가, 사소한 이유로 구금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의식 불명이 돼서 미국에 돌아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사건이죠. 이에 대해 단지 미국 정치인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까지 상당히 분노해하고 있습니다. 당장 북한과의 대화 이야기를 미국에서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국내정치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핵문제나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주목하면서 원칙 있는 해결, 즉 북한 비핵화를 보다 더 강조하는 입장을 전개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대화에 있어서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된다는 측면에서, 한국이 미국과 정책을 조율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고요. 다만 미국도 결국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잘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웜비어 사태를 계기로 당분간 미국의 대북기조는 대화보단 제재와 압박 위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미국은 중국을 대북 지렛대로 삼아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인데, 중국이 어느 정도로 협조할 것이라 보십니까?
중국의 협조를 과거의 관행부터 쭉 살펴보면, 상당히 전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밝히고 있는 ‘대북 3원칙’이 뭡니까, 한반도의 안정과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죠. 이게 우선순위가 반영돼 있는 원칙입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북 제재에 동참하겠다고는 하지만, 북한의 불안정을 야기할 정도의 심한 압박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미국 마라라고 리조트에서의 정상회담도 사실 원론적인 합의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중국이 계속 북한을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나는 중국이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노력은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올리기도 했죠. 이게 미국 행정부가 느끼는 중국의 대북 압박 동참 수준인 것 같습니다.
– 중국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대북 ‘독자행동’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선제타격 옵션이 후순위로 밀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독자행동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군사적인 행동이냐, 협상 차원이냐 하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겠고요, 그것이 북한에 대한 조치인지 아니면 중국에 대한 조치인지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군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미국이 무력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북한을 압박하는 행동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칼빈슨호가 동해에서 훈련을 한 것과 같은 수위의 압박은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공격은 그 피해가 너무 크게 예상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옵션을 매우 제한한 것이고요. 결국 미국 역시 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대화라는 건 상대가 있는 것이잖아요. 때문에 일방적인 행동을 하기가 매우 제한되는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죠. 경제적인 압박도 이미 상당 부분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행할 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제재 측면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그러니까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를 모두 다 제재하는 광범위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과 가장 많은 경제적 거래를 하고 있는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제재 대상이 되고, 이것은 결국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다만 미국 입장에서 부작용도 있을 겁니다. 바로 중국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도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미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하는 모습이죠. 아무튼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수준의 압박으로는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끌어오기 어렵다고 판단 한다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미국 조야에서는 비핵화 방안을 두고 핵 동결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 동결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 동결이라는 개념을 말하는 데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결을 ‘목표’로써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동결을 비핵화를 위한 하나의 ‘단계’로써 말하고 있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 동결은 하나의 단계에 불과합니다. 북한을 비핵화 하는 데 있어서 첫 단계로 핵 활동을 동결시키고, 이후 대화를 하면서 ‘신고→검증→불능화→비핵화’, 이 단계를 거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핵 동결을 택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앞서 말씀 드렸듯이, 동결을 최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책을 전개할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 문재인 정부도 비핵화 전제 조건이 핵 동결이라는 데 상당 부분 공감하는 모습입니다만, 내부적으로 핵 동결을 목표로 하느냐 아니면 말 그대로 단계로 하느냐에 있어서 상이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핵 동결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간 불협화음이 날 우려는 없을까요?
아무래도 국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과정에서 일부가 마치 동결을 목표로 이야기하는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공식 입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밝히신 바 있죠. 때문에 정부의 공식 입장은 우리도 동결을 하나의 단계로 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향한다는 것이라 해석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본다면 한미 간의 갈등 요인은 사실상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바라면서도 핵, 미사일 개발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는데, 향후 북한이 미북관계에 있어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쓸 것이라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을 협상용으로 활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먼저 짚어봐야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미국과 핵을 놓고 협상할 생각이 없을 것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북한은 자신들의 핵·미사일 능력이 증대될 때마다 한국이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더 큰 보상을 제공해왔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성공)을 눈앞에 둔 북한은 대화로 복귀하기 보다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 데 더 집중할 것이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도 나름대로 대화에 대한 게임 플랜은 갖고 있을 겁니다. 자신들의 핵·미사일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다가 국제사회 압박이 높아질 때 대화로 복귀하겠죠. 그러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보상을 받아내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다시 핵·미사일 개발에 주력하려 할 것입니다. 결국 북한으로서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는 게 자신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정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확보하게 됐을 때 대화를 이야기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보상을 받아내려 할 것이라 전망합니다. 더 나아가 비핵화 단계가 왔을 때는 시간을 끌면서 비핵화 피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유의하면서 북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 전반적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문제에 있어 독자 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북한 역시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바라는 눈치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정부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우리 스스로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에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되는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핵화를 이뤄나가면서도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국제사회의 비핵화 공조에 참여하면서도 단계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핵문제 이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남북관계 개선은 계속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광복절을 계기로 남북 간에 유의미한 메시지가 오갈 수 있겠고, 또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년 평창 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이 됐든 공동 입장이 됐든 관계 개선의 여지가 확대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노력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첫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그러한 노력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의미한 기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미 공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서 웜비어 사건을 언급하면서 얘기했지만, 현재 북한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워낙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한미 공조 역시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 공유라든가 인권 문제 등에 중점을 둔 채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정책적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지 한미 간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 부분의 조율은 충분히 잘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고요.
이밖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방위비 분담 요구라든가 한미 FTA 개정 요구 등이 있을 텐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의 요구를 어떻게 잘 수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도 북한 문제 등에 있어서 원만히 조율해나갈 여건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가끔 돌발행동도 잘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독일 메르켈 총리의 악수를 거절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우리 국내 여론으로 볼 때 그런 부분은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여파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당국이 사전에 미국 측과 이런 논의를 충분히 해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행동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설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한 돌발행동을 한다면, 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연하게 잘 대처하는 모습도 보일 필요가 있겠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