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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제1회 북한인권국제회의’에 참석한 나탄 샤란스키 전 이스라엘 장관은 19일 오전 (현지시간) 기조연설에서 “대북 경제 지원과 북한 인권문제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돼야한다”며 현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구소련 반체제 활동가 출신으로 정치범수용소에 9년간 수감됐었던 샤란스키는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 북한 인권은 꺼내지 말자고 하는데 오히려 순서는 거꾸로 돼야 한다”며 “당면한 6자회담 때문에 인권현안을 해결하는 일이 당장은 힘들겠지만, 북한 주민의 자유야말로 유럽과 미국의 안정을 가장 잘 보장해 주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北인권 존중하는 새로운 대북정책 제시돼야
그는 “북한과 관련해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과 인권을 걱정하는 사람이 연대해 북한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 국회의원으로 유일하게 이번 회의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정의용 의원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주민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 정권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일부 비판론은 대북 지원을 지렛대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지만, 현재 북한 주민의 가장 심각한 상황은 굶주림으로 근본적인 생존의 문제라는 더 큰 맥락에서 봐야 한다”며 “남북 관계가 진전 될수록 북한 인권문제를 점점 더 얘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샤란스키는 기조연설에서 자신의 경험상 북한 정권이 소련 정권보다 훨씬 더 냉혹하다고 평가했다.
체제 불만 내재돼 있는 北 주민 폭발할 것
“강철환씨의 수기 『평양의 어항』(한글판 ‘수용소의 노래’) 내용 중에 공식행사에 빠지고, 열성을 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가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소련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과거 역사의 교훈을 보면 일본, 소련, 남미 어느 곳에도 민주주의는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것으로 믿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며, 북한 등 여타의 독재국가에서도 민주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확신을 나타냈다.
그는 “겉으론 순종하면서 속으론 체제 불만을 갖고 있는 이중적 태도의 사람들이 소련과 북한 같은 독재정권 입장에선 가장 큰 위협 요인”이라며 “이들이 이중적 태도를 중단하고 스스로 자유의사를 말하기 시작할 때 독재는 끝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일단 해방감을 맛본 사람은 결코 압제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며 “‘자유가 온 인류를 위한 것이란 자신의 믿음’은 이런데서 나온다”고 덧붙였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