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0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 데 이어 오는 7월에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복수의 내부 소식통이 25일 알려왔다.
올해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임기 5년) 선거와 지방 인민회의 대의원(임기 4년) 선거가 겹친다. 지난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2015년 7월 실시됐다. 이번 지방 인민회의 선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두 번째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군당위원회 간부회의에서 올해 지방 대의원 선거를 7월에 실시한다는 지침이 공개됐다”고 말했다. 양강도 혜산에 거주하는 다른 소식통도 7월 중하순에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된다고 말했다.
지방 인민회의 선거 일정은 통상 북한 매체를 통해 한두 달 전에 공개된다. 북한은 2015년 6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의로 지방 인민회의 선거날을 공개한 바 있다.
탈북민들에 따르면, 지방의회 대의원은 지방 당위원회와 정권기관의 주요 간부들과 당에 충실한 지식인, 노동자, 농민들이 후보로 지명된다. 당의 지침을 받아 단독 입후보하는 방식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같다.
소식통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끝나자 마자 지방의회 선거 일정을 알린 것은 법기관을 통한 주민 통제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라며 “선거 때문에 이동을 통제하고 비사회주의 단속을 계속해서 장사하기도 더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시장 물가 상승이 식량 사정 악화와 함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계기로 사람과 물건의 이동을 통제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소식통은 분석했다.
북한 지방 인민회의는 우리의 지방의회와 법적 성격이 유사하지만, 대의원 선출과 의회 운영이 노동당의 지시와 통제를 받기 때문에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