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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새로운 공민증 교체 작업이 최근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산간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새 공민증 발급이 완료됐다는 전언이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31일 데일리NK에 “지난해 초부터 평양을 시작으로 새로운 공민증으로 교체됐으며, 신의주는 9월부터 11월까지 교체작업이 마감됐다”며 “현재 교통이 불리하거나 작은 군(郡)들만 교부를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함경북도 최북단에 있는 온성군에는 아직 새 공민증이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교체 준비는 모두 완료된 상황이라 이른 시일 내에 산간지역까지도 발급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소식통의 말이다.
그에 따르면 이번 공민증 교체와 관련한 별도의 세외부담은 없었지만, 교체하기 전 모든 주민은 혈액검사와 공민증 사진 촬영, 지문등록 등의 절차를 받아야만 했다고 한다.
본보가 소식통을 통해 새로운 공민증을 확인한 결과, 너비는 8cm, 높이는 5.5cm로 이전 공민증보다 크기도 작고 전반적인 색감도 바뀌었다.
이전의 공민증은 약간 두꺼운 종이 재질의 지면에 사진을 붙이고 겉면에 투명한 막을 입히는(코팅) 방식으로 만들어졌지만, 새로 교체된 공민증은 사진이 프린팅된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 제작됐다.
특히 소식통은 “공민등록과에서는 내부에 전자칩을 삽입해 어디서든 조회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즉, 공민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할 수 없게 됐다는 설명인 것”이라고 전했다.
표면상으로는 전자칩 유무를 확인할 수 없지만, 만약 소식통의 전언대로 내부에 전자칩이 들어있다면 사실상 현재 북한 당국이 주민등록 전산화 체계를 구축해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10호 초소 검문 때 공민증을 내면 개인의 신상은 물론 과거 범죄 이력까지 모두 나온다고 공민등록과는 설명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10호 초소는 수도 평양과 국경지역 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의 도와 도, 군과 군 경계마다 세워져 있는 국가보위성 담당 초소로, 모든 주민과 차량의 이동을 단속·통제하며 엄격한 심사와 검문을 벌인다.
이밖에 소식통은 “새 공민증 발급이 3월에 있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끝날 것은 확실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따라 도(직할시), 시(구역), 군들과 무력부문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 선거분구들이 조직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오는 3월 10일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고 공표했으며, 11일에는 중앙선거위원회를 조직해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평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 주권기관으로,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근거해 ▲헌법 및 법률 제·개정 ▲대내외 정책 기본원칙 수립 ▲국무위원회 위원장 등 선거 또는 소환 ▲경제발전계획 심의·승인 등의 권한을 갖는다.
이번 선거에서 상당수의 대의원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김정은 국무위원장 2기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