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북한은 국제사회로 문을 열고 나오면서 미국과 본격적인 핵 협상을 시작했고, 한국과는 관계 개선을 도모했다. 이러한 대외적인 변화와 함께 북한 내부적으로도 여러 새로운 움직임들이 나타났다. 신기술을 생활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도 있었고, 인권 의식이 성장한 듯한 조짐도 보였으며, 당국이 주민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들도 포착됐다.
이렇듯 북한은 새로운 시대와 상황에 맞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에서는 구금시설에서의 학대와 성폭행 등 인권유린은 물론 최고지도자의 권위 훼손이라는 죄목으로 공개처형을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 주민들 역시 경제발전에 ‘올인’하고 있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충성자금과 상납금을 강요받는 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데일리NK는 2018년을 마무리하며 올 한 해 동안 보도한 기사 가운데 북한의 긍정적 변화가 담긴 ‘좋아요’ 기사와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실상을 담은 ‘화나요’ 기사를 각각 선정·정리해 독자들에게 다시 한 번 전달하고자 한다.
데일리NK가 뽑은 2018 북한뉴스 ‘좋아요’
- 북한의 인권의식 변화 조짐
지난 11월 초, 데일리NK 내부 소식통은 “최근 함경북도에서 비법(불법)월경자를 구타·고문한 보위부원이 소위에서 전사(병사)로 강등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중국에서 10년을 살았던 양강도 혜산 출신의 40대 여성이 북송돼 함북 온성군 보위부에 이관됐는데, 이곳에서 학대가 벌어졌다는 것이었다. 보위부는 이 여성의 피해 사실이 드러나자 가해자인 20대 소위를 강직시키고 경비소대 대원으로 배치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이 향후에도 유사 사건에 대해 비슷한 행보를 보일지는 미지수이지만, 인권유린의 책임자를 처벌한 자체로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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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 북한 사회
평안북도 소식통은 지난 1월 북한의 주요 지방도시에서 전화 한 통이면 달려오는 콜택시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콜택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등장했지만, 최근에 수요가 더욱 증가하면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방 대도시에서 대중교통 또한 고객의 수요에 맞게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본보는 지난 8월 평성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에서 전자상거래 시스템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주민들은 이를 통해 배달음식을 주문하기도 하고 타 지역의 물품들을 구매하는 등 이른바 ‘핀테크’ 기술을 실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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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여론 반영하는 북한 당국
지난 3월 복수의 소식통은 근로행정단위의 최하위 조직책임자인 인민반장 선출에 선거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고 전했다. 위(당 또는 행정기관)에서 지명하거나 추천하는 사람이 선출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주민들의 요구와 찬반 의견에 따라 적임자를 뽑고 있다는 것으로, 민주주의 의식이 싹트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일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5월에는 간부들의 부정축재에 주민들의 비판 여론이 제기되면서 북한 당국이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검열을 전국적으로 실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북한 당국이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는 주민들의 여론에 반응해 부정부패 척결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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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NK가 뽑은 2018 북한뉴스 ‘화나요’
- 구금시설에서의 학대·성폭행 등 여전한 인권유린
지난 9월 양강도 소식통은 한국의 가족들과 통화하다 도 보위국에 체포된 혜산 출신 허모 씨가 구금된 지 17일 만에 구타와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9월 말 함경북도에서는 불법 국경출입으로 구속된 여성이 군 보위부 소속 계호원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그런데 사건을 인지한 군 보위부는 해당 사건이 상급기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급급해 ‘돈을 가져오면 풀어주겠다’며 가족을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례들은 북한 인권유린 실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국제사회에서 ‘인권 천국’이라 주장하는 북한에 반박할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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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이지 않는 공개처형과 공포정치
본보는 지난 3월 말 4·25 문화회관 등지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비난 낙서를 뿌린 주동자로 지목된 총참모부 대좌가 평양 강건군관학교 사격장에서 총살당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초에도 ‘현주성’이라는 이름의 인물이 당의 사상을 오도했다는 죄목으로 같은 장소에서 총살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최고지도자의 권위 훼손과 반당 혐의 등에 여전히 극단적인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지 7년째가 된 지금도 북한 정권은 이처럼 공포심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김정은 개인에 대한 충성심은 물론 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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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화되는 북한 당국의 충성자금·상납금 독촉
북한 주민들에 대한 당국의 충성자금 상납 독촉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올해 정주년(70년)을 맞은 9·9절 기념 준비와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개발, 삼지연군 꾸리기 등 여러 경제개발 사업과 정치행사 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지난 8월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충성자금 명목으로 월급의 3분의 2 가량을 떼어가고,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에게도 상납금을 강요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도한 신의주 건설 총 계획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에게 충성자금을 유도하면서 세외부담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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