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와 이산가족상봉 회담 개최로 형성된 남북관계 ‘훈풍(薰風)’이 미북대화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북대화 재개는 북핵 6자회담을 여는 열쇠인 만큼 하반기 대화흐름 형성 여부의 관건이 될 수 있다.
주변국과 관계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북한의 태도변화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훈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매년 UFG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지만 올해는 연합훈련 자체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UFG 대응 차원 성격의 내부 훈련이 올해는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내부 소식통은 “해마다 8월이면 반항공훈련 등 민방위훈련이 있었는데 올해는 실시한다는 소식이 전혀 없다”면서 이에 대해 주민들도 의아하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아직까지 남북관계가 정상궤도에 진입하지는 못했지만, 북한은 줄곧 남북관계 개선을 미북대화를 위한 디딤돌로 활용해 왔고 미국도 관계개선을 원하면 남북관계를 정상화 해야 한다고 주문해왔다.
북한은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의 석방 문제를 미북관계 개선에 활용할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일각에서는 석방 문제가 미북관계의 물꼬를 틀 기제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 행정부도 억류 상황이 9개월을 넘어 장기화되면서 석방을 위해 본격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억류자 석방 사례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외교협상과 연결시키려는 북한의 의도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를 방문한 한국 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최근 연내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현재 북핵 상황에 대한 한미일의 인식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 본부장은 “한국과 미국 등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확실한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아직 이를 이행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회담이 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 문제에 있어 공은 북한에 넘겨진 상태라 할 수 있다. 북한이 얼만큼 비핵화에 대한 한미중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전조치를 취할지가 관건이다. 한미일은 그동안 북한에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중단과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유예),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과 더불어 플러스 알파(α)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변수는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핵문제에 대한 대북 압박 여부다. 중국은 우선 6자회담 조기 개최 입장으로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한미일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에선 남북관계가 본격적으로 무르 익어야 미북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마식령 스키장 건설 등 마식령 일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식령 개발은 ‘원산-금강산지구 종합관광계획’에 따른 것으로 만일 금강산관광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이 역시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한 대북 전문가는 데일리NK에 “현재 남북관계는 외면적으로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가 이슈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핵문제가 핵심이다. 핵문제가 남북협력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문제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에서 정작 얘기하고 싶고 또 북한으로부터 듣고 싶은 것 역시 비핵화 문제인데, 핵심 문제를 벗어난 상황에서 남북 협력사업 재개나 확대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